쌈박한오리172
- 폭행·협박법률Q. 전직 경찰이 도박을하면 무슨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전직 경찰이 도박을하면 무슨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연금도 몰수 되는건가요?? 전직 경찰이라는것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한다면 협박이나 공갈도 해당되나요?
- 형사법률Q. 집주인 주거침입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원룸에 거주중인 20대 여자입니다. 금일 6시경, 자고있었는데 벨 누르는 소리와 노크 소리가 들려서 깼는데 무슨일인지 인식하기도 전에 문 여는 소리가 들려서 너무 무서워서 누구세요? 하고 물으니 집주인 아줌마더라구요. 제가 2월18일에 본가로 들어 가면서 방을 빼게 되었는데, 인기척이 없으니 다른 이 에게 방을 보여주려고 문을 마스터키로 열었더라구요. 너무 무서워서 카메라를 키고 영상을 찍었는데 들어온건 아니고 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저랑 대치하며 실랑이를 했구요 벗은 상태였고 한 발만 들어 왔어도 제 나체를 보였을 수도 있었겠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워서 1시간 가량 진정 시키고 전화를 걸어 따지니 대충 사과하고 치우려는 듯한 태도로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다는 태도여서 경찰서로 가려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들어오지 않고 마스터키로 문만 열어도 주거 침입이 적용될까요?(문열자마자 내가 먼저 말걸어서 미수에 그침) 2. 3개월전에 방계약이 끝난 상태였고 본가로 바로 들어가기 애매한상황이라 3개월만 연장하기로 집주인과 합의하고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는 집주인이 가져온다하고 안가져와서 안쓴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선 집주인과 나눈 문자내용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계약자가 아니니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둥) 3.주거침입 말고 걸 수있는게 있을까요?? 나체인 상황이었고 제가 부억(현관이랑 붙어있음)이었거나 못깨서 집주인이 들어온 상황이었다고 생각 하면 너무 억울하고 분하네요.
- 자동차생활Q. 운전자 경력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20살 초반에 어머니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넣고(가입자+가족1명) 실질적으로 제가 몰고 다닌차였고 운전한지 햇수로 5년 됐는데 운전자 등록이 된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확인하다보니 운전자 등록이 안되어 있더군요 이런 경우라면 운전자 경력이 하나도 쌓이지 않을걸까요?? 경력을 인정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 퇴사시 제가 받을 퇴직금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번달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급여가 다음달 20일에 나오는 익월 지급 회사이며 기본급214만원+잔업에 비례한 시간만큼 급여가 지급되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어렵다 보니 잔업을 안시키려해서 하루빨리 그만두려고 하는데 만약 2024.2.20일에 그만둔다면 제가 받을 퇴직금은 얼마가 될지 알려주세요 입사일은 2020.02.03입니다 퇴직희망일은 2024.2.20이며 1월20일에267만원(12월달급여)12월20일에248만원(11월급여) 1월달에 일한 급여는 2월20일에 267만원(1월달급여)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2024년2월1일부터 2월20일까지 포함된다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알려주세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초에 퇴사할때 연차보상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제가 20년 2월 3일 입사했고 올해 24년 2월 29일 퇴사입니다.올해1월19일에 연차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퇴사할때 남은연차15개를 보상받을수있는건가요? 회사에선 연초에 발생하는 연차기준이 아니라 제 입사일 기준으로 보상 산정을 한다던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