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알진황새166

질문

답변

• 성범죄법률

  24.01.27
  Q. 군복무 중 입대 전 한 일이 수익이 나면 위법인가요?안녕하세요, 예술 분야에 종사하다가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 하기 전, 공모전을 준비하는 팀에 일원으로 참여해서 음악을 만들었고, 공모전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복무 기간 중, 이 음악이 상업 공연에 올라감에 따라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군법 위법 사항으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