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건한갈매기159
- 명예훼손·모욕법률Q. SNS 악플 신고할때 기준에 대해서sns상에서 악플을 모욕죄로 신고하고자할때여러가지 기준이 성립되야 처벌이 가능하다는데만약 고소했는데 특정성이 성립 안 한다거나 혹은하나의 기준이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상대방을 고소해도 상대한테 연락도 안가고 그냥 무효처리 되고 끝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스타 댓글 고소시 특정성 성립유무인스타댓글 신고시 특정성 성립 질문드립니다제 계정은 제 얼굴이 나와있는 전체공계 계정입니다.상대방이 제 계정에 직접 댓글을 달지 않았고다른 유명인 인스타에 남긴 저의 댓글에 제 아이디를 직접적으로 태그하고모욕적인 표현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저의 아이디를 태그해서 모욕적으로 댓글을 달았으니 고소시에 특정성은 성립이 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SNS상에서 댓글을 고소당했을때특정성이나 고소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고소당했어도 고소건이 취소되나요?그럴경우 그냥 조용히 취소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서 따로 처신해야 할 일이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제 인스타 댓글을 고소를 했다는데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인스타그램 댓글로 싸우다가 제가 상대방을 태그해서 "니 얼굴보니 토 나온다. 병신아. ㅈㄹ한다. 대가리 굴려. 무뇌. 뇌가 장식이냐" 등등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댓글 달았는데 상대가 고소하면 고소당하는 상황인가요?그전상황은 운동선수 인스타에서 상대가 저를 악플러로 오해해서 먼저 댓글로 말을 걸은것이 시작이고 점점 화가나서 위에 쓴 표현들로 댓글 달았더니 고소한다고 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