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싶은뜸부기73
- 성범죄법률Q. Cctv 모자이크처리 필수로 해야하나요지금 고소 준비중입니다제가 상대방의 신상을몰라 cctv로 파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딱 피고소인의 얼굴이 나온 장면만 필요한데 이경우도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모자이크가 필수인가요?상대방 신상을 파악할수있는 장면만 따로 편집하면 안되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공연성 증인 인적사항 필요한가요?제가 직장내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욕을 먹은 사항이라대부분의 직원들이 들은 상태인데이 경우에 고소장에 증인 인적사항을 꼭 적어야하나요?수사하면서 직접 경찰관이 확인하는게 빠를거같아서 질문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로 고소할려는데 공연성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전날 모욕적인 말을 들어서 고소를 할려고합니다욕을 들었을 당시 주변에 직장 동료들이 많았던 상태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하는도중 인적증거란이 있던데 그때 당시에 있던 직장동료의 인적사항을 적으면 되는건가요?아니면 따로 진술서를 써달라고해서 받아서 증거로 내야하나요?
- 성범죄법률Q. 욕설로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대형마트에서 근무중입니다손님이 고기를 찾고있길레 어디있냐고 물어봐서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그 손님이 아직도 물건을 못찾길레 직접 찾아주러 나갈려는데 갑자기 와서 다짜고짜어딨는데?니 몇살이야 십새끼야 라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주변에는 직원도 많았고 들은 사람도 많습니다제가 왜 욕을 하냐라고 했고 실랑이가 벌어졌고직원들이 말려 실랑이는 일단락 되었지만그 손님은 또 가면서 절보며 씹쌔끼라고 욕을 하고 갔습니다바로 앞에 cctv가 있어서 녹화는 다 되어 있을텐데제가 상대방의 신상을 모릅니다이런경우도 고소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