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민한때까치172
- 가족·이혼법률Q. 아빠를 신고하고 싶어요 근데 해야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안녕하세요 이제 중3 되는 여학생입니다.제게는 아빠, 언니, 여동생이 있고, 어머니는 이혼하시고 독일에 계십니다. 옆 아파트에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살고 계십니다.오늘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아빠에게 불편함 그 이상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신고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사실 이게 폭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치만, 아빠가 술만 먹고 들어오는 소리만 들리면 몸이 움찔거리는 걸 보고 저 자신이 본능적으로 겁을 먹는 다는 것은 압니다. 것도 좀 심하게요.예전엔 아빠가 술먹고 난동 피우는 게 무서워서 유서까지 썼는데, 좀 제가 오버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도 해서 무섭습니다. 뭐, 주로 하는 말은 너는 내거니까 먹어버릴거라면서 사람을 무는 게 있습니다. 약하게가 아니라, 진짜 그냥 으득, 하고 무는겁니다. 그리고, 좀 짜증내면 감히 그러면 안된다면서 때립니다. 아빠 입장에선 그냥 딱밤 때리는 것 같은데, 전 매우 아프긴 합니다. 뭐 그렇다고 멍이 들정도로 그러진 않고요. 오늘은 와서 양말 냄새를 맡으라고 얼굴에 갖다댔습니다. 제가 양말을 손이나 얼굴에 닿는 걸 매우 싫어해서 제 양말도 더러워하거든요. 근데 얼굴에 막 대고 문지르려 하길래 막 하지말라고 하고 얼굴을 막 닦아내니까 이상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수치스러웠다고 해야할까요.근데 이게 폭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절 너무 사랑하거든요. 평소엔 너무 사랑해서 일도 이 악물고 열심히 해서 먹여살리고.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폭력인지도 사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고하는 게 맞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는 게 맞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 모르겠어요.아빠 없으면 이 교육은 어떻게 받죠? 옷은 어떻게 입고, 돈은 누가 벌어올까요? 아빠가 없으면 되는 게 없는데, 이런 상황들이 너무 싫어서 아빠가 없어지면 좋겠어요.너무 무서운데, 너무 좋아요. 근데 토 나올 것 같아요.이걸 신고한다고 해도, 제 편을 들어줄 법 조항은 있을까요? 경찰이 받아주긴 할까요?
- 민사법률Q. 사기 당한 것 같은데 신고나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중1여학생입니다제가 돈이 급해서 인스타에서 어떤 분께 카톡계정을 빌려드리고 9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어제 9시까지 빌려드리기로 했는데 계속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시간을 끄시다가 결국 전 밖에서 40분 기다리다가 신고 얘기 나오니까 오늘 아침 9시에 돈과 계정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참아서 좋은말로 알겠다고 그러고 경고했습니다그리고 지금까지 디엠이 안옵니다 전화도 계속 해봤는데 안받네요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하면 저도 같이 처벌받을까요?
- 성범죄법률Q. 이것도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입니다.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할까 해서 글 남겨봅니다.1. 저희 어머니가 독일에 계신다는 사실을 다른 친구한테 함부로 말하고 다닙니다. 따로 산다고 말하고다닙니다.(A)2. 제 볼펜을 세게 차고(B), " 헐 김ㅇㅇ(저입니다) ㅈㄴ 불쌍해~ "를 이틀 연속 계속 크게 말합니다.(C)3. 전 지금 현재 다리를 다쳐 다리 깁스중입니다. 근데 매 쉬는시간마다 자꾸 목발을 뺏어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어야합니다.(A) 그걸 보고 또 불쌍하다고 큰소리로 말하고요.(C) 하지말라고 소리를 쳐도 울어봐도 몇번을 말해도 장난인줄 넘어가거나 계속 쉬는시간이 끝날때까지 하다가 수업 시작되고 빨리 자리로 가라고 해야만 주고 돌아갑니다.(A)4. 깁스를 하고 있으며 가만히 있어도 아픈 다리를 자꾸 툭툭 건드리면서 " 야 아프냐? 아파?이게? " 이럽니다.(A,D) 그러고 아프다고 하지말라고 하면 " 꾀병부리는거 아니야? 이게 아프다고? 니 안아픈데 아픈척이지 " 이러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A,D)5. 계속되는 위같은 괴롭힘에 참지못하고 개학 이틀차에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에 멀쩡한 척하고 학교를 가니 멀쩡한줄 아는것 같습니다. " 너 어제 운거 재밌었음 ㅋㅋ. 또 울어봐. "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A,C)A,B,C,D는 저의 같은반 남자애들입니다. 각자 한 행동을 문장으로 쓰고 맨 뒤에 누가 했는지 괄호치고 (A) 이렇게 써놨습니다.ㄴ> 이 1,2,3,4,5에 나오는건 제가 개학한지 3일만에 겼은 일입니다. 이런 행동을 해서 제가 충분히 학교폭력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실제로도 이것때문에 학교 다니기가 싫습니다. 학교 그만두고 싶습니다. 위 행동에 따른 A,B,C,D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있나요? 학교폭력으로 성립이 될까요? 모욕죄 같은것도 성립이 가능할까요?ㄴ> 증인 있습니다. 같은 반 여자애 한 명이고, 나머지 여자애들도 몇몇은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 성범죄법률Q. 모욕죄성립, 협박죄성립, 명예훼손죄성립이 가능할까요?현재 중학생인 여자입니다.반 단톡방에서 B(남자) 얘기가 나왔는데 A라는 여자애가 B랑 톡하기 싫다. 퇴치 성공! 등등 얘기를 했는데 저는 " ㅋㅋㅋ " 라는 톡만 남기고 얘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B가 그 사실을 알게되고 톡 내용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ㅋㅋㅋ 을 썼다는 걸 보고 개인톡으로 저한테 약점이 잡혔네. 일종의 협박. 미래를 잘라버릴까. 추억을 분질러버릴 생각에 기분이 좋다. 등등 협박을 했고 그런 톡을 받을때마다 온몸이 으스스하면서 떨립니다. 그리고 몇시간 뒤에 이해가 되지 않아 맞는 말로 따지자 B가 간단한 대화도 피하려하네. 자존심을 지키네. 엄청 발악하잖아. 너 말하는거 궁지에 몰린 사람 같다. 불쌍하다. 아쉬워라. 등등 모욕적인 말로 계속 톡을 보냅니다. B랑 처음에 연락할 때는 평범한 친구처럼 잘 주고받고 했지만, 이젠 걔 이름으로 톡 알림이 오면 몸이 떨리면서 또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이 들며 두렵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래 질문에 답 부탁드리겠습니다.1. A가 여자단체채팅방(선생님께 허락 받았습니다.)에다가 B랑 톡하기 싫다. 퇴치 성공! 등의 말을 짧게 남긴게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2. B가 제 개인톡으로 미래를 잘라버린다. 일종의 Blackmail. 약점이 잡혔구나. 라며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통고한 것이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3. B가 저의 개인톡으로 자존심을 지키네. 엄청 발악한다. 간단한 대화를 피하려하잖아. 궁지에 몰린 사람같아. 불쌍하다. 등의 톡으로 저에게 모욕을 줬는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저에겐 중요한 일이라 진지하게 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