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머쓱한저어새19
머쓱한저어새19
  • 성범죄법률
    24.02.08
    Q. 형사사건으로 벌금을 내고 끝났습니만 사건자료를 열람신청을 했습니다?형사사건으로 약식기소 처분받고 벌금을 냈습니다.약식기소 확정 전 자료열람을 신청하였고 그 기간 중 약식기소가 확정되어 벌금은 다 낸 상태입니다.자료를 살펴보던중 거짓으로 작성 된 사실이 많아 질문을 남깁니다.1. 피의자들 증언이 거짓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동영상도 있지만 거짓증언을 한 부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가요?2.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증인들이 다 피의자 쪽 사람들이고 위증으로 작송하였습니다. 사실확인서 만으로 위증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