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바구미109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학교민원을 국민 신문고로 해도 되나요?학교자체에 민원을 넣고싶어서요.선생님이 아닌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때문에요. 흡연과무단으로 담배꽁초 투기 관련이에요학교 민원 전화로는 해결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필로티 지상주차장 담배 무단으로 피고가는 외부인 학생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저희 빌라는 피시방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주차장 안쪽에 차를 아무도대지않아 학생들이 무단으로 들어와 담배를 너무 많이 피고가고 쓰레기도 무단투기에 담배꽁초도 그냥 막 버리고 갑니다. 경고문도 붙혀보았고 담배냄새가 올라오면 피지말아달라고도 하소연 해보았지만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 소용이없습니다. 동네에 살고있지도 않은데도 찾아오고 저희 빌라 주차장이 만만한가봅니다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도망가고 학교측에 민원을 제기해도 소용이없는 것 같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필로티 주자창에 주민도 아닌 학생들이 와서 담배를 피는데 법적조취가 가능한가요?필로티 빌라입니다. 주차장 안쪽엔 아무도 주차를 안해서 밤이든 낮이든 학생들이 아지트처럼 이용을 하는데요 한두명이 아닙니다 여러무리들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제가 사는 층이 2층이고 그 주차공간 바로위라 소음+담배냄새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젠 너무 스트레스라 신고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담배피는건 불법이 아니지만 주거침입, 건조물침입등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핸드폰요금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하여 밀문합니다통신사측에선 다음달 말일까지 210만원을 납부해야 지급명령 확정이 나질 않는다고 하는데.. 다음달까진 140만원정도만 납부가 가능해서.. 나머지 미납요금 때문에 지급명령을 피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제가 지금 수급자에다가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이후 요금은 생계비 지원 받는거에서 분할 납부밖에 할 수 없는데.... 4월달에 지급명령 송달이 되고 이의제기를 한뒤에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면.. 나중에 소송까진 피할 수 있을까요... 이의제기 한후에 어떤 절차가 있는지 몰라 대처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