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푸른하늘소141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중 근로자가 합의를 요구합니다~현장 근로자가 23년4월에 크게다쳐 아직 산재처리중 입니다 회사에서 금전적 지원말고는 서류상 절차는 다해주었고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진단서 밎 병원비 영수증을 가족에게 수차례부탁하였슴에도 차일피일 미루다 오늘 법무법인에서 의뢰를 받았다고 연락이 와서 근로자 가족과 통화를 했더니 위임을 했다고 합니다금일 법무법인에서 여러가지 문의를 하여 답변을 해주었는데 원래 저희는 당연히 합의를 해야한다는 입장인데.. 솔직히 약간 뒷통수를 맞은 느낌?이럴때 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여?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랫집 보수공사 어떻게해야할까여?집의 노후와로 에어컨배관에 구멍이 생겨 아랫집에 물이 샜는데 보수공사를 해줘야하는데 아랫집 견적가 500만 제 견적가 200만 그래서 제가 견적받은곳에서 보수 해준다니 자기들은 시끄러우면 안된다고(남편이 질병이있음) 400만 주고 자기들이 나중에 한다고 합니다이럴때 어찌해야하나여?
- 성범죄법률Q. 아파트 주차관리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금을 내는게 맞을까여?최근 아파트 차량이 많아지면서세대당 1차량, 2차량에 대한 논의가 계속된 가운데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세대당 1차량은 아무곳이나 주차 가능세대당 2차량중 한대는 지정주차구역(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놈)에만 주차 가능근데 여기서 문제는주차위반금이 많이 발생된다는겁니다. 건당 2만원예를 들어 세대당 2차량중 한대가 지정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벌금2만원을 내고 밤10시 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만 가변주차가 가능한데 아침 9시가 넘어서 차를 옮기지 않으면 벌금 2만원등등 조건이 한 9가지가 있습니다.아파트를 지을때 물론 주차대수가 1.66대라서 요즘 세대당 거의 2대라 주차 문제가 발생되긴 하지만이렇게 임의대로 벌금을 걷어도 되는걸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