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운말벌214
- 부동산경제Q. 상가 승계시 보증금 인상으로 승계하는중인데안녕하세요 상가 임차인 입니다부득이하게 상가에서 나가려고 하는데임대인이 상가 승계시, 보증금 천만원에서 천오백만원으로 세입자를 구해라고하고 세입자는 자기 입맛대로 고르며 세입자들을 받지않는 상황입니다제가 알기론 임차인이 나간다는 시점에서 3개월이 지나면 3개월치만 지불하고 계약해지 하고 나갈수 있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어떻게든 하루빨리 나가서 보증금 돌려받고 싶은데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상가 임대 계약기간 종료 전 새임차인 구할 때 임차인의 보호 받을 수 있는 관련법규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2019년 8월에 최초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 + 부가세, 관리비(수도세) 해서 78만원으로 현재 상가를 2년 계약을 하고 2021년 8월에 다시 2년 재계약 후2022년 10월에, 경기 어려워져 가게 문을 닫기 위해서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상가 임대를 내놓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물주도 승낙을 했고, 단, 조건은 승계는 절대 안된다고 하시고, 아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장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보증금도 500만원 올리는 조건으로 상가 임대를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그런데 승계는 같은 조건으로 해야하지 않나요?승계가 아니라면, 건물주가 직접 다시 부동산을 통해 해야하는게 아닐까요?이런 의문사항을 가지고도 부동산 여러곳을 통해 상가임대를 내놓았고, 본인인 저에게 3곳, 건물주에게 4곳이 연락이 왔습니다.외국인이 하는 휴대폰 가게, 우리나라사람이 하는 음식점, 무인점포 등, 그때마다, 외국인은 안된다, 음식점은 냄새가 나서 안된다, 무인점포는 위험하다는 등에 내용으로 반대를 하여 계약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핵심내용은, 현재 두달이 지난 시점에 저는 월세를 보증금에서 부가세와 관리비(수도세)를 차감되고 있으며, 건물주의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하여 세가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승계도 안된다고, 문의 오는 새 임차인은 7번이나 거절을 했고, 저는 저대로 월세를 보증금에서 깎이고 있는데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건물주에게 불리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제가 지금이라도 당장 나갈 수 있는 법적 내용이나 관련 법규가 있을까요?추가적으로 월세 + 부가세와 관리비(수도세)를 포함된 금액이 두달동안 보증금에서 깎였는데, 부가세와 관리비도 같이 깎이는게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계산이 이상한데 이게 맞나요..?안녕하세요2020.11.16부 입사하여2022.11.30부 퇴사하는 직장인입니다.입사하여 단 하나의 연차를 써본적이 없고, 회사측에서도 연차촉진제도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연차수당 관련하여 입사 1년 미만일때는 11개의 연차가 생긴다고 하는데2021.11.30에 연차 미사용 15일치에 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았고,2022.11.15부로 연차 미사용 15일치에 관하여 연차수당 받는 것을 퇴직일인 2022.11.30에 받기로 되어있습니다.그런데 다른 글들을 보니 2년 이상 +1일이 되면 또 연차 15개가 생긴다는데제가 입사 초 11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2022.11.16부로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고,2022.11.17부로 다시 생긴 15개의 연차수당을 또 지급 받아야되는게 맞나요?그렇다면, 저는 4개의 연차수당을 소급해서 뱉어내고,15개, 15개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아야되는게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조기재취업수당관련 실업인정일, 대기기간이 정확히 언제인가요?안녕하세요, 재취업에 어려움을 갖고있지 않은 직업이라 혹시 실업급여신청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언제 출근하면 되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제가 만약 11월 30일부로 퇴사를 하고12월 1일부로 사업장에서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바로 해준다면,12월 1일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고용보험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12월 1일부터 2주 후인 12월 15일이 1차 실업인정일이 되고, 대기기간은 7일이라는 것 까지는 알고있는데, 제가 다른 회사 공고가 나온 것은 이미 본 상태라, 마감일이 촉박해서, 11월 25일에 지원하고 면접을 그 주에 보게되어 만약, 합격한다면 다음주부터 출근 하라고 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1차 실업인정일이 끝나는 12월 15일 후부터 대기기간 7일 후인 12월 22일에 입사를 해야하는 건가요(혹은 7일 후인 12월 23일인지)아니면, 실업신청을 한 당일인 12월 1일 부터 대기기간이 7일이라 12월 8일(?), 12월 9일(?)에 입사를 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2월 8일인지 12월 9일인지)
- 구조조정고용·노동Q. 사직서 제출 시, 30일을 꼭 다 출근 해야할까요?해야할 일은 가장 많고, 계속해서 일을 주는데 임금은 회사 내에서 제일 적게 받고 이런 대우 받으며 회사 다니고 싶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 할 생각이 들었는데이 전에 사직서를 제출 한 선배들도 좋게 좋게 나간다고 작년 7~8월에 퇴사한다고 구두로 얘기했는데 12월에 퇴사하고, 올해 4월에 퇴사하겠다고 한 사람도 5월에 퇴사 했네요.그리고 나서 위엣분이 자꾸 퇴사자들이 생기니까 하는 말이, '법적으로 사직서 내도 30일 뒤에 퇴사 할 수 있다.', '30일 전에 회사 안나오면 무단결근이라 퇴직금 못받는다.'며 협박하더라고요저는 괘씸해서라도 사직서 내는 순간 인수인계도 안하고 당일 날이나 다음 날이나 퇴사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문젠 제가 급여 주고, 세금정산하는 총무 담당자인데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면 퇴직금 지급이 원만할지는 고민됩니다. - 저도 총무 2달전에 인수인계 받은건 급여지급, 원천세신고납부 4대보험 납부 정도이고, 인수인계 안받고 혼자끙끙대며 법인세, 부가세,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 신고 했으며, 아직 연말정산이랑 퇴직금 지급은 안해봐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위엣분들에게 물어도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인수인계 하라고하면 이제껏 가르쳐주는 사람 한명도 없었는데 왜 제 스스로 터득 한 걸 인수인계 해줘야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다음날이라도 퇴사하고싶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암호화폐 특금법으로 인한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가 특금법으로 인해 오는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9월 24일까지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해야되는 것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들이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코인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하는 개인들도 다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