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센까치2
- 성범죄법률Q. 통매음 처벌 신고나 처벌 가능 할까요?그냥 수영복 사진에 누가 저렇게 메세지를 남겼네요 통매음은 기준이 까다롭다해서 질문 드려요 처벌이 얼마나되고 형을 받네마네 보단 신고 접수가 되어서 누군지 특정 가능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다음으로 ^ 캡처 완^ 이라고도 보냈습니다
- 폭행·협박법률Q. 술 먹은 상대에게 폭행 당했습니다 처벌 얼마나 받을까요?술 취한 상대에게 물건 뺐은뒤 던짐 ,밀침, 머리 뜯김 등을 당했고눈으로 보이는 외상으로 멍이 몇군데 들었습니다.이렇게 피해가 크지 않은 상황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 폭행·협박법률Q. 폭행 당하다 마지막에 반격하면 쌍방인가요?머리채를 잡히고 도망갔는데 따라와서 제 핸드폰을 뺏어서 바닥에 두차례 던지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밀쳐서 제압 당하던 중 상대를 떼어 놓기 위해서 팔로 밀었지만, 제 위에서 나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머리채를 잡고 밀어냈습니다. 이 또한 쌍방인가요 쌍방인 경우는 고소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 성범죄법률Q. 에브리타임에서 저격시 고소 성립 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지인에게 디지털 성범죄를 당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을 잡을수 없다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억울한채 살아 왔습니다 근데 그새끼가 이번에 같은 학교에 입학한다는 소식을 듣고 죄책감도 사과도 없이 떳떳하게 사는게 너무 짜증나고 저도 믿었던 지인에게 당했던 만큼 그를 조심하라고 알리는 소위 저격 게시물을 올리고 싶은데 제가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초성을 써서 저격글을 올리면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ㄱㅅㅎ이런 초성도 고소 대상인가요 제가 특정성이 없는 글을 쓰고 댓글로 누군가 저 대신 초성을 알려주면 누가 처벌을 받나요특정성 성립에 기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