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하다 마지막에 반격하면 쌍방인가요?

Question

머리채를 잡히고 도망갔는데 따라와서 제 핸드폰을 뺏어서 바닥에 두차례 던지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밀쳐서 제압 당하던 중 상대를 떼어 놓기 위해서 팔로 밀었지만, 제 위에서 나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머리채를 잡고 밀어냈습니다.

이 또한 쌍방인가요 쌍방인 경우는 고소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 쌍방사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쌍방은 서로 고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기초로 보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공격행위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셨고 그 상황에서 계속 공격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상대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쌍방 폭행이 아니라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의 행위로 보이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범죄피해를 다하신 상황이므로 상대방을 경찰에 고소하시면 경찰에서 사건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설사 머리채를 잡고 밀어낸 행위가 문제된다고 해도 경찰에서 충분히 정당방위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마지막에 적극적인 공격 행위를 하였다면 쌍방이 문제될 수 있고,

보통 상대방을 폭행 등으로 구성하면 상대방도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각 사건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