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
- 의료법률Q. 허위진단의사은 민사적으로 소송을할수있나요?허위진단의사의공황장애허위진단 및 등 으로 인하여보건소에민원을 넣었는데이렇게왔내요짧게말하면, 오늘 민사소송판결문이왔는데 해당의사가 공황장애허위진단을 판사가 곧이곧대로다믿고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 허위진단 및 허위 진술에 관련된 민원으로 판단됩니다.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의료기관 측과 발생된 일과 관련하여 민원인분의 불편함에 대해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2019.10.16.)에는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환자에 관한 기록의 범위를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진단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모든 기록을 말하며 의료기관 밖의 환자 기록 등은 의료기관 밖의 환자기록은 일반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또한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에 해당하는 대상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등에 포함되는 기록들이거나 의료기관에서 생성된 환자의 기록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생성된 것이 아닌 의료인이 구두상으로 말하여 생성된 기록인 녹취록을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내용은 민사적인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료행위와 진단은 의료인의 전문적,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의사의 고유권한임을 알려드립니다.
- 성형외과의료상담Q. 십자인대파열(완전) 임니다. 무릎전문의답변부탁드려요!21년 십자인대완전파열 입니다.아직까지도 수술을하지않았고 소송진행중입니다.보상과배상이라는 법무법인의 유튜브영상이있는데,십자인대파열은 한시장해가 아니라무조건 영구장해여야된다고 합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수술하고나면 동요가 적고,본래보다좋아진다는 목적으로재건술하게될텐데, 수술후 6개월이후면 왠만하면 동요가 5MM이상 나온다.그러니 영구장해받는데 운동선수를 제외하고선 무조건영구장해가된다라고하는데,의사분들이 생각하기엔 맞는지모르겠내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대해요입니다답예전에 부당이득금 으로 한 가상거래사이트회사에 소송을 걸었는데그뒤에 일이잘풀려서 따로 변론기일참석을안했고그뒤에 변론기일 2회미참석으로 재판이끝났습니다.예랄 들어서, 그냥 원고가 미참석으로 재판이 취하가되면상대가 청구를안함 그것도 변호사비용을 상대에게청구할수있는건가요?그때 상대변호사는 기업담당변호사더라구요(따로선임이아니라기업법률담당인)
- 약 복용약·영양제Q. 십자인대파열(완전) 임니다. 무릎전문의답변부탁드려요21년 십자인대완전파열 입니다.아직까지도 수술을하지않았고 소송진행중입니다.보상과배상이라는 법무법인의 유튜브영상이있는데,십자인대파열은 한시장해가 아니라 무조건 영구장해여야된다고 합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수술하고나면 동요가 적고,본래보다좋아진다는 목적으로재건술하게될텐데, 수술후 6개월이후면 왠만하면 동요가 5MM이상 나온다.그러니 영구장해받는데 운동선수를 제외하고선 무조건영구장해가된다라고하는데,의사분들이 생각하기엔 맞는지모르겠내요
- 의료법률Q. 약품을 택배로받는것도 법에걸리나.항경련제같은 ,스테로이드 같은 동물병원에서 처방받는약을1회는 방문을하여 받고그이후 택배로 받아도 법에걸리나요? 2-3 회 정도 입니다. 알려주세요
- 의료법률Q. 동물의료사고에 관하여 동물학대죄 고소1. 앞전의 환자가 있다는 이유로(응급상황아님에도)응급환자의 진료를 해주지않고방치한것에대하여동물학대죄로 고소해볼만할가요?또한 무고죄 해당사안인지, 모든 고소 사실이 진실일경우 무고죄가될확률은 얼마나될가요?
- 성범죄법률Q. 녹취서를 공공기관에 제출을하면어떤처벌이가능할수있나요?경찰서에서 보관된 녹취서를유출한다고하면은어떤법에 위반되는건가요? 해당법을알고싶어요답변부탁드려요감사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증거보전신청 인지대 송달료 문의!!!어제 밤에 결제하려구하는데밤10시넘어못했습니다.지금납부하려고하는데인지대 900원송달료 20800원 넣은후가상계좌로 발급해도되죠?그리고보정서안나왔는데납부확인서따로첨부해야될가요
- 의료법률Q. 형사사건 녹취서 다른기관으로 증거 로 제출했을때형사사건에서 저를 진료한 의사가허위로 병이있는것같다며 형사와 대화하는 녹취서가 있습니다.그것을 민사소송중 상대의 피고(변호사)가 녹취서를 본인들 증거물이라며제출을해서전자소송의 란의곳에서볼수가그것을 캡처를 해서 보건소에행정처분을위해서증거물로내려고합니다.1차로민원을넣었으나 본인들안그랬다고잡아뗐다고합니다.그래서 증거물이있으면 캡처해서다시재민원달라고하는데 이것을 증거 제출을 해도법적으로문제없나요?
- 형사법률Q. 법원마다 까도롭게하는 것도 있는건가요?증거보존신청을 했는데똑같이 해도 안산법원은바로 결정해줬는데부천법원은 뭐 별지를 추가로 내라니,보정서가와서 보정을 다해줬는데결정은 커녕 상대한테 의견요청을 하라고 하내요 원래 법원마다 다르고 까다롭게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