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녹취서를 공공기관에 제출을하면어떤처벌이가능할수있나요?
경찰서에서 보관된 녹취서를
유출한다고하면은
어떤법에 위반되는건가요? 해당법을알고싶어요답변부탁드려요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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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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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증거로 제출한 문서 등이라면 이를 다른 재판에 제출하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된다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