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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

119나 112에서 신고 받은 내용 녹취를 당사자 동의없이 유포하면

제목 그대로 내용입니다

119나 112에서 신고받은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뉴스나 기자에게 유포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어떤 법령에 근거한 처벌을 받는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신고받아 확인된 내용을 해당 담당 공무원이 직접 유포한 것이라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문제될 수 있고 이는 형법에 정한 바입니다.

      그와 별개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