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이 법적으로 허용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Question

만약 상대방 사전동의없이 녹취된 녹취파일이 있다면 이게 법적 효력이 있을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나 방법이 있는건가요?아니면 아예 효력이 없나요?

나와 다름을 수용하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본인이 참여한 상태로 시간과 장소가 대화 내용에 명확히 나오면 당시 상황에 증거 자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추가로 공증을 받아야 해요. 법원 근처에 공증 하는 곳 많습니다.

함박눈속의꽃 · Answer

녹초록이 법적으로 허용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동의 없는 비밀 녹음은일법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상대방의 진술이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녹취된 내용이 명확하게 잘 이해될 수 있고, 왜곡되거나 변형되지 않았다는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리무 · Answer

본인의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없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제3자가 동의없이 녹음한 녹취록은 증거로 제출할 방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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