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해 경찰에 신고했는데병원안에서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하는음성이다른 환자가 들었다며 고소한다고 합니다업무방해 명예훼손 가능서있나요? ~~~
- 형사법률Q.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해당하겠나요?가족이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사망을하여서류를 발급 요청했으나 진료기록부도 2시간 대기시키며안주려고발악을하더군요.보건소에 문의하오니 본인들이문제 될거같으니 뒤늦게주긴했습니다만,다른 서류 같은경우에도 요구를했으나 그서륜 법적으로주지못하다보니요구를해도 절대주지않았고, 저는 그 서류도 법적으로 주지못하다는걸 순경에게듣고서 알게됬으나경찰을 신고를하여 동행하여 다시 그 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그런데 제가 경찰에 신고를할때 스피커폰으로 신고를 해서 손님들이 들었다며고소를하겠다고 하는데 성립이될지요해당 순경분들은 업무방해죄로 처리하지도않을것이고될일도없다는 듯 말씀하셨고 거기서 안할것같다고하긴했는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의료법률Q. 통상적으로 병원에서제일 많이 민원이 들어온다거나일반적으로 병원, 의료기관에서행정제기를 당하여행정 처분을당하는문제중 어떤문제가 제일많을가요?혹시행정처분통계표같은거있나요?
- 형사법률Q. 무고죄에대하여 궁금한것을 질문드립니다.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서,서류를 요구하였고, 별다른 언행을 크게한다던지, 고함을 지른다던지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도어떤 의료기관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던가 했을때제가 요구를하는 대화부분을 녹취를 했다는 과정하경찰에 신고를 한것에대하여 무고죄 고소를 노려볼수있나요?한마디로 별다른 언쟁이 없었음에도 해당 병원이업무방해를 하고있다며 허위로 신고할경우를 말합니다.
- 의료법률Q. 불가항력으로 사망시 나라에서 주는 보상금분쟁위에서 불가항력으로 사망시보상금(위로금)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산부인과에서 산모가사망을했었는데산부인과에서 5000만원을 주겠다며합의를 하자고했고,마땅한 도리가 없어 남편은 합의를 한모양 입니다.그런데 뒤늦게 알아본 사실론 3000만원은 불가항력으로 나라에서 주는 보험금이였고해당 병원은 " 이건 우리가 돈을내고 드는 보험인데 그런 보험에서나오는거다 라고" 얘기를했었고 남편도 그런줄 알았다고 합니다.그런데 사실은 분쟁위에서 나오는 위로금이였고해당 병원에서는 2000만원만 보상을 해준셈이였는데또한, 새로이 의사에게도 과실이 있었단것을 알게되었고,남편측은 아무것도몰랐기에 예를들어 병원 이동 거리 라던지,치료가 가능한 가까운 병원이있었는데더욱더 먼거리로 갔다던지, 그런 부분에서도 과실이 가능할것이라고 상담을받았는데그당시는 그런것이 법적분쟁이 되는지 모르고 합의를 한모양입니다. 그런데 합의서에 그런내용이 다들어가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는데위에 병원에서 자기들이들은 보험이라고 말하고,자기들 보험에서 주는거처럼 말을 하였던 부분이어느정도맞는 부분이있는지궁금합니다.(산부인과에서돈을달마다내고서받은보험금인지)
- 내과의료상담Q. 만니톨은 심장병 환자에게 금기사항인가?뇌질환으로 인하여 발작을 할시진정제 투여 보다도 만니톨이 우선순위가 될수있는가에대한 질문입니다.심장병(b2) 을 가진 환자 에게서 만니톨 처치가 금기사항인 건지답변부탁드립니다.
- 내과의료상담Q. 테오필린에 대하여질문 드리오니답변부탁드립니다.테오필린은 기관지확장약 이라고알고있고다른 말로는 천식약이라는데,이약이 감기증상으로 쓸수도있습니까?만약 그렇다면 기관지확장, 천식과 감기는 어떤 연관이있습니까? 다른 부분이라 생각하는데요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강아지 발작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수의사분들께서 많이 답변 달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질문은 간단 합니다.부분발작과 대발작의 대하여 묻습니다.강아지가 대발작을할시 항경련처치를 대부분 해야할것입니다.그런데 부분발작을 또한 여전히 한다면,부분발작정도는 아무런 처치를 할필요가없다고 생각하십니까?대발작은 멈추고 부분발작만 하기에 더이상의 항경련처치를할필요없다고 판단을하고, 진정제조차도 투여하지않다고판단하는것이 올바른 의사의 판단이될수가있는지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CCTV 저장기간을 지키지않은 것에 대한 행정처분가능성동물병원의 CCTV 저장기간은 정확히 30일인건가요 아니면30일 이내인건가요?30일 이라는 기간을 지키지않으면 위법인건가요?그리고 행정처분은 공무원 마음인가요? 뭔가 될만한 위반상황도 뭔가 꼬투리로 빠져나가서안되는상황도 많더라구요.CCTV 증거보존신청을 했는데시청에 동물병원의 CCTV 보존기간의 30일을 지키지않았고오히려 30일은커녕 1주일안으로 삭제가 된다는것을 스스로 위법을 하였단것을의견서에 적어 놨고 그것을 토대로 민원제기를 하면은 100% 행정처분이가능성이있어야하지않나요? 행정제기해서 CCTV 회사가 알아서1주일이내로 삭제시켜버렸다 이럼또 넘어가버릴수도있는건가요? 황당합니다.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만니톨에 대하여 잘아시는수의사분답변부탁드립니다발작(경련) 환자에게서 만니톨을 사용시 발작완화를위해"만약 그 반려견이 심장질환, 또는 폐수종이 의심되고있는 상황일시에만니톨을 사용시 폐질환, 심장질환에 안좋은 영향이 얼마나 될것이고, 그것이 사망에 이를수도있다고생각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