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Question

병원안에서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하는음성이다른 환자가 들었다며 고소한다고 합니다업무방해 명예훼손 가능서있나요? ~~~

김성훈 · Accepted Answer

단순히 병원안에서 신고를 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전준휘 · Answer

해당 사정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거나 업무방해가 된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해행위 또는 명예훼손 행위가 있어야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