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의 허위진단 보건소민원신고정도는가능?

Question

정형외과 의사가 있지도않은

병명을 대며(공황장애)

저를 정신병환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해당내용은 사건에 연관되어있어

해당 형사의 녹취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따로 명예훼손죄는 성립이안된다하여서, 보건소민원정도는 신고가능할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등 형사범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신고해서 보건소의 행정지도나 행정처분 등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진료한 의사가 허위진단을 기재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당사자인 환자가 민원을 넣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