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진미어캣38
- 금융법률Q. 모르는 돈 입금 되고 피해 받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10월5일 모르는 사람이 5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카카오뱅크를 안쓰고 있어서 입금한줄도 모르고있었는데 월요일 여기저기서 계좌정지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카뱅확인을 하니 모르는 사람이 돈을 보내놨고 그사람이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저를 신고했다더군요. 제가 잘못 하지도 않은 걸로 사기신고 당하고 입출금 못하는것도 억울한데 상대가 진짜로 당했다 생각해서 할 수 있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고센연락을 하니 중개반환 의향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 한 후 신고자와 얘기 후 연락 준다길래 저는 처리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전화왔는데 중개거부를 했다네요? 이거 듣고 진짜 제가 그 사람 신고 하고 싶은데 못하는게 억울하고. 아니 근데 이런게 처음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중개진행하지않고 절차대로 진행한다는게 무슨말인지. 다시 물으니 채권 소멸 절차대로 진행 하겠다는데 저는 여기서 더 피해를 받아야하는건지 저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ㅜ
-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 초범인 경우 징역기간이 짧나요?40명 넘는 피해자가 있고 얼마나편취했는지 정확한 금액은 모르나 40억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이번이 초범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재범 보다 형량을 작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일부 돌려주는 금액없이 나오면 갚을 수 있으니 합의해달라 하고 있는데 절대 줄 리 없 습니다. 괘씸해서 정당한 형량 받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