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한천산갑158
- 성범죄법률Q.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관련 질문입니다판결문 내용에 신상정보등록은 하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라고 적혀있으면성범죄자 알림e 같은 어플이나 우편으로 정보공유는 안되는 건가요?국가에 신상만 등록이 되는건가요?
- 성범죄법률Q. 형이 최종 확정 후의 합의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지인이 작년 9월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어 구치소에 복역중입니다. 현재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이 되어 최종적으로 2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 측에서 요구한 합의금을 납부하면 추후에 감형이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처벌불원서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