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등록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판결문 내용에 신상정보등록은 하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라고 적혀있으면

성범죄자 알림e 같은 어플이나 우편으로 정보공유는 안되는 건가요?

국가에 신상만 등록이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판결문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라고 되어 있다면 이해하신것처럼 정보통신망이나 거주하는 지자체에 공개나 고지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에서만 그 소재를 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