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범죄자 신상공개 안하는이유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원인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왠만하면 범죄자 신상보호를 하는데요 특별한경우가 아니면 신상공개를 안하는이유가 여러가지 있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이유가 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문제가 되고 초상권침해, 무죄추정원칙 등에 관한 이슈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회를 두고 있고,

명예훼손에 대한 것이나 범죄자 인권보호 국민의 알권리를 감안하여 정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