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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카구107
점잖은카구107
  • 재산범죄법률
    24.03.06
    Q. 경위서에 허위 사실을 적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이 될까요?제가 공공장소에서 짐을 놓고 갔는데 누가 훔쳐가서 절도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신고를 할 당시에 제 다른 물건이 함께 없어져 제가 둔 짐 안에 들어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해 신고 경위서를 작성할 때 그 물건도 제 짐안에 포함돼 있었다고 작성했습니다.그 뒤로 며칠뒤에 그 물건이 다른 가방 안에 있는 것을 확인했고 아직 따로 경찰관님께 연락을 못 한 상태입니다.혹시 이런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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