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지냥이
냥냥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의 유지ㆍ수선 의무 및 공용시설 관리 문제저는 2026년 3월부터 현재 원룸에 거주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027년 3월까지입니다. 월세는 저렴한 편일 수 있으나, 해당 지역의 시세와 비교하면 특별히 저렴한 수준은 아닙니다.첫 번째는 공동현관 CCTV 문제입니다.입주 당시부터 공동현관 CCTV 모니터가 검은 화면으로 표시되어 현재까지도 같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녹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건물 주변에 유흥시설이 있어 야간에도 외부인의 출입이 있는 지역 특성상 공동현관 CCTV는 거주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용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저는 입주 후 여러 차례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임대인은 CCTV 고장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수리비가 많이 들고 현재 공실이 있어 자금 사정상 당분간 수리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빈방이 나가야 수리가 가능하며, 언제 수리할 수 있을지 날짜도 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그러나 현재까지 약 4개월이 지나도록 수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수리 일정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두 번째는 주차 관리 문제입니다.퇴근 시간이 되면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퇴근할 때마다 주차를 할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임대인은 공실이 많다고 설명하였지만 실제로는 주차장은 자주 만차인 상태입니다. 다만 주차된 차량이 외부 차량인지 방문 차량인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어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차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입자가 주차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한 상황입니다.임대인도 이러한 주차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저에게 해결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저는 공동현관에 세입자 호수와 차량번호를 기재하는 주차현황판을 설치하여 세입자 차량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임대인은 이를 설치하겠다고 하였으나 한 달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시 설치를 요청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현재까지 확인이나 답변도 없는 상태입니다.저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시설과 주차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도 제안하였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입주 이후 현재까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공동현관 CCTV 사진 등 관련 자료는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이에 임대인의 공동시설 관리 의무와 주차 관리와 관련하여 제가 어느 범위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와 같은 상태가 계속될 경우 어떤 법적 절차나 분쟁 해결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분쟁조정상담으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중이므로 이후 방향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1년계약 암묵적갱신 이사방법?2023년 4월에 월세 계약을 1년으로 했습니다현재 2024년 4월이 지나가는데따로 계약종료나 나가겠다 더 살겠다는 말없이지나가는중인데 이러면 암묵적 갱신 인건가요?그럼 1년계약인 2024년 4월 이후 이사를 가게 되면3개월 전에 말을 하면 되는건지아니면 2025년 4월이 되기 3개월전에말을 하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이 상황에서 다른 세입자를 구하거나복비부담 없이 이사가는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