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자한검은꼬리207
- 형사법률Q. 계엄법 위반되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계엄 기간동안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전에 총소리 ㄷㄷ”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댓글 반응을 보고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1분 내에 삭제하긴 했습니다. 어떤 회원이 이런 글들 아카이브 따서 신고한다는데 저 처벌받는건가요..?
- 형사법률Q. 계엄 무효화와 계엄법 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이번 사례처럼 계엄이 무효화가 됐는데, 계엄 기간동안 계엄법을 위반했다면 (허위선동 등) 이 또한 무효화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거 모욕죄 성립 가능성 있나요?!!저긴 공부 문제 질문하는 곳이고, 상대(답변자)는 이름이랑 대학 밝혀져있어요.저기서 추가답변을 안해줘서 제가 사진 내용처럼 메세지를 보냈는데, 모욕죄 성립 가능성 있나요..?
- 성범죄법률Q. 고소 접수 반려 가능성 있는지 봐주세요어제 일어난 일인데요, 피파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가 자꾸 약을 올려 제가 마지막에 모욕적 발언을 했습니다. 저정도로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경찰 선에사 반려? 될 가능성이 어느정돈지 알고싶습니다. 미자라서 조사는 받고싶지 않아서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나 통매음 성립할 가능성 높은지 봐주세요상대가 먼저 약올리길래 그냥 반응해주고 게임하는데 자꾸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제가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걸로 모욕죄나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학교 커뮤니티에 친구 실명 언급에 관하여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 안에 있는 자신의 학교 갤러리(커뮤니티) 에, 만약 학교의 대표적 비호감 친구들의 실명을 제목에 나열하고 모욕적 발언 없이 'wow' 이 내용만 적었는데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비호감이란게 추상적인 것이지만 저 비호감으로 유명한 친구들을 엮어서 실명과 함께 제목에 적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진 않겠죠..?
- 명예훼손·모욕법률Q. 학교 커뮤니티에 친구의 실명 언급에 관하여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 안에 있는 자신의 학교 갤러리(커뮤니티) 에, 만약 학교의 대표적 비호감 친구들의 실명을 제목에 나열하고 모욕적 발언 없이 'wow' 이런 내용만 적었는데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친구의 실명과 함께 일말의 모욕성 발언이라도 있다면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소 어느정도 수위의 발언이어야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 ( 비호감이란게 추상적인 것이지만 )저 비호감으로 유명한 친구들을 엮어서 실명과 함께 제목에 적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진 않겠죠..?
- 명예훼손·모욕법률Q. 통매음과 모욕죄 관련한 질문입니다.1. 상대가 먼저 성패드립 박아서 내가 맞으로 성패드립 박으면 싸우는거로 봐서 상관없는거 맞나요?2. 디시 등 커뮤에서 신상 안까인 상태로 모욕한거면 공연성 성립 안돼서 모역죄 성립 안되는거 맞는건가요?다 싸우고나서 상대가 신상 까면 그것도 모욕죄 성립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통매음 고소 접수하면 부모님도 알게되나요?제가 커뮤니티에서 제 부모님을 향한 성적 패드립을 당해서 통매음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고소 접수부터 만약 합의금 받는다면 받을때까지든 이 고소가 마무리 되는동안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될 수 있나요? 웬만하면 모르게 하고싶어서요.
- 성범죄법률Q. 암표매매 고발에 대한 질문입니다!!제가 야구장 표를 예매했는데 그거를 다시 가격 올려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되팔았거든요. 근데 누가 채팅으로 고발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떤분과 거래한거 어찌저찌해서 취소하긴 했는데 이거 처벌받나요?? 만약에 거래했어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