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커뮤니티에 친구 실명 언급에 관하여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 안에 있는 자신의 학교 갤러리(커뮤니티) 에, 만약 학교의 대표적 비호감 친구들의 실명을 제목에 나열하고 모욕적 발언 없이 'wow' 이 내용만 적었는데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비호감이란게 추상적인 것이지만 저 비호감으로 유명한 친구들을 엮어서 실명과 함께 제목에 적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진 않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적어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이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학교 커뮤니티에 친구들의 실명을 언급하는 것은 '공연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명을 언급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커뮤니티에서 친구들의 실명을 언급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