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손한생쥐86

질문

답변

• 성범죄법률

  24.03.24
  Q. 통매음 혐의부인하면 무죄판결이 나오나요?혐의부인하면 불송치뜬다는 말이 많고실제로도 불송치 된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조사받을때 아닌데요? 예전일이라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안 했어요, 해킹당했어요 같은 말을 하고 핸드폰 제출도 안 하고 유도하는 건 싹 다 진술거부하고 이러면 불송치인거맞을까요? https://m.fmkorea.com/index.php?document_srl=3970969446&cpage=5찾아보니 이런사례도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