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훈한개252
- 폭행·협박법률Q. 폭행당해서 신고했는데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공원에 정기적으로 비둘기 밥주는 아저씨가 계셔서 구경중에 비둘기들이 너무 귀여워서 근처에 오는 아이들 옥수수 몇알 떼주고 놀고있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모르는 할머니가 오셔서 온갖 폭언 욕설 협박성 발언을 퍼부으셨고, 너무 화나서 같이 욕하고 싸우는 중에 손목 부위를 강하게 내려치는 폭행을 당하게 되어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관분께서 폭행죄로 신고 넣으시라길래 진술서 작성을 마치고 공원에 계셨던 분이 증언 협조해주셔서 일단 상황을 마무리 후 귀가하였습니다.이후에 서에 연락이 와서 방문하여 CCTV에 폭행당시 장면이 찍힌 것을 형사분께서 확인시켜주시며 제가 그분 어깨를 잡으며 폭행을 막은 장면도 함께 찍혔기 때문에 쌍방이 될까 걱정되신다고 이대로 진술서 재작성 하겠냐며 선택권을 주셔서 재작성 한 상태구요... (통화중에 시비가 걸린 것이라 폭언도 녹취가 되어있습니다.)시간이 조금 지나고 상대쪽에서 합의 원한다는 연락이 검찰청을 통해서 왔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우선 폭행당한 부위가 계속 시큰거려 진료를 받았습니다. 염좌로 전치2주 판정을 받았고 의사분께서 폭행건이니 상해진단서를 떼라고 추천하셔서 일단 떼온 상태구요... (맞은부위에 극심한 통증은 없어서 나아지겠지 싶어 그동안 진료를 받지 않았었습니다ㅠㅠ) 부위가 계속 시큰거리면 미세골절일 수 있어서 검사가 필요하니 재방문 해달라고 하셨습니다.가해자가 제가 출퇴근하는 길목에 사시는 분이라고 하셔서...집도 가깝기에 매번 마주쳐서 시비를 거시고 도촬을 해대셔서 혼자 출퇴근하기 너무 무섭습니다...이때문에 정신과 약도 조정해서 복용중이고 스트레스 등등의 검사 후 진단서를 뗄 예정이구요.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무섭기도 하고 합의는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정형외과 상해진단서(전치2주)에 정신과 진단서를 떼갈 시에 합의금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합의해주는 것이 좋을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진짜 동물 놀아주다가 얻어맞을 줄은 몰랐네요...ㅠㅠ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선생님들...
- 성범죄법률Q. 전남자친구가 저에 관한 허위사실과 성적인 험담을 유포하고 다닙니다.전부터 험담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어느정도 알고있었습니다. 그래도 헤어졌으니 감정이 좋지는 않겠지 싶어 그냥 모른척 해주었고 이후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신체 특정부위 비하, 잠자리를 가진 상세내용과 험담)과 저와 전남자친구가 만날 당시, 현재 만나고있는 남자친구와 바람피워서 만났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저의 지인들과 불특정 다수들에게 유포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나서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 트위터에 인물을 특정하지 않은 저의 입장문을 먼저 게시했고 (첫번째 사진) 후에 당사자에게 연락이 와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용증명에 작성 되어있는 대로 사과문을 부탁했으나 '50만원으로 어떻게 안되겠냐'라며 합의를 제시하였고 이를 거절하며 사과문 작성을 재요청 했습니다. 이후 사과문의 예문을 보내며 '이렇게 올리면 되냐'고 보여줘가며 사과문을 작성해 나갔는데, 내용이 너무 부실한데다가 사과의 뜻이 담긴 내용이 거의 보이지 않아 수정할 것은 2~3차례 정도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아지는게 없었고, 더이상 수정 요청을 계속하면 상대방이 불쾌할 것이라고 여겨 '그냥 내가 사과문 트윗을 인용해서 내용보충하겠다'라고 이야기한 후 트위터에 올라온 사과문을 인용하여 부족한 내용들을 보충하고 정정하는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저는 좋게 끝나서 참 다행이라는 마음 뿐이었지만 정정 인용트윗 4번(성적 발언에 대한 사과글 추가요청)글을 보고 상대방의 태도가 돌변하여 '나는 그런적이 전혀 없다. 니가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니 법적대응을 하겠다'라며 현재 사과문을 삭제 후 2번 사진과 같은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카톡으로도 통보받은 상태이며, 진짜 죽고싶습니다...저는 전남자친구의 하대와 폭언에 지쳐 헤어졌었고 한달 후에 좋은 만남을 가지게 되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있던게 전부입니다. 어떻게 같은 사람이면서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요...? 이 때문에 일상생활이 무너져 정신과 약도 복용하고있습니다...약 없이 생활이 불가능합니다...현재로서 제가 법적으로 많이 불리할까요? 제보자 친구들도 익명성 보장을 원해서 쉽게 도와주지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그리고 법적대응시 필요한 것, 취해야 할 자세, 행동 등등 제가 지금 할 수 있는것들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도와주세요...정말 피해자가 죽어야하는걸까요... (마지막 2장은 받았던 사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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