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매한관수리256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식당에 고급우산을 놓고 왔는데 며칠후 가니 주인이 분실되어 못찾는다고 합니다. 신고가능한가요?식당밖 우산꽂이에 고급우산을 놓고 며칠뒤 가보았더니 주인은 모르겠다고 하고 CCTV도 안보여 주네요. 주인이 가져가거나 다른 손님이 가져 갈 경우 절도죄인가요?
- 재산범죄법률Q. 길가에 놓여진 배양토를 주었는데 집에와서 보니 이름이 적혀 있었네요. 절도죄인가요?대로변 가게옆 길가에 10일 대로변 가게옆 길가에 10일 정도 방치된 흙자루(배양토)를 주어서 갔는데 며칠후 보니 주인 택배표지가 붙어 주인이 있는 물건임을 알고 돌려주려 했으나 주인이 경찰에 신고한 상태 입니다. 절도죄인가요? 아니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인가요? 무혐의 처분 받을 수 있나요?(배양토 가격은 만원정도 합니다)임규성710919105532101077050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