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지식을나눠주세요
- 성범죄법률Q. 도와주세요 제 지인이 강간범으로 몰렸어요제목 그대로 제 지인이 성폭행을 했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여성분이 먼저 제 지인한테 관심이 있다는둥 연락을 하고 먼저 만나자고 할정도로 굉장히 따라다녔습니다. 지인이 여성분을 만나기 시작했고 다른날이랑 별 다를거 없이 잘 만나고 돌아왔는데 여성분한테서 자기는 할 생각 조차 없었는데 당했다는둥 연락을 받고 고소까지 갔습니다... 지인은 당황한 나머지 먼저 사과부터 했는데 그게 강간을 인정한꼴이 됐는지 불리한상황까지 왔습니다... 지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여자쪽에 좋다고 만나자고 한 메세지뿐 다른 증거는 일절 없습니다.혐의를 인정하면 빵에 들어가고 인정을 안하면..... 합의를 해야하는데 그 금액이 만만치 않아서 지인이 힘든 나머지 어제 자살기도까지 했습니다.정말 너무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고 싶은데 재판에서 지면 두배로 크게 올거라고 하지도 못하고 어쩔줄 모르는 상태입니다..그 여자측은 심지어 남자친구가 이미 있는 상태였고 고소하겠다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지인이 연락을 하진않은상태입니다. 혹시 협박으로 알까봐 함부로 연락을 하진않았습니다.도와주세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 욕설 모욕죄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안녕하세요.제목 그대로 제가 두달?전쯤 게임상에서모욕을 듣고 고소를 진행한 상황입니다.오늘 담당 수사관님께서 연락이 오셔서영장 집행을 한 상황이고요.욕설을 요약하자면“조뺑이 잘 치게 생긴 이름이네”“ㅇㅁ랑 자살해라”“ㅇㅁ가 저런것도 미역국을..”등 욕설을 들었습니다.합의금을 부르려면 얼마정도가 적당한지를 몰라서변호사님들께 여쭤보려고 합니다.생각중인 금액은 200으로 생각중인데너무 많은 금액을 부른걸까요?합의금을 낮춰달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150까지도 생각중입니다.제시된 합의금이 적당한 금액일까요?
- 성범죄법률Q. 게임욕설고소모욕죄 성립 될까요?안녕하세요.제가 친구들과 오버워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같은 팀원이 처음에 패드립을 하기에제가 부산 사는 박가ㄹ인데 더 욕하면 고소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 후에도 욕설+패드립을 하기에캡쳐본과 배틀태그까지 따놓은 상태입니다.그 자리에 제 친구들도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