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jinchr97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수입판매자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했는지 구매자로서 알 수 있는 방법 있나요?수입판매자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했는지 구매자로서 알 수 있는 방법 있나요? 그리고 안했다면 신고할 수 있는 방법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 성범죄법률Q. 10년된 수입비누를 파는 곳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지난 포스트에서 제가 분쟁을 경험하고 있는 판매자가 올린 비누 상품입니다. 제가 산 물건은 아니지만 이래도 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시리아에서 2013년에 제조한 알레포 비누가 아무리 몇개월 숙성해도 좋은 비누고 비누는 유통기한이 없다 해도 그 상품을 지금도 팔고 있는게 합법인가요? 재고는 무기한으로 기간을 두고 전부 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비누를 잘못 써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하구요. 법망을 피해 구매자를 속이며 팔고 있는 것 같은데요후기에 냄새도 피부 질환도 호소중입니다. 저도 이의 제기했을 때 "좋은날 되십시오"라고 글을 끝내던데 다른 분이 얼마나 오래된 걸 파는지 문의하셨을 때도 그렇게 말버릇이 나오네요. 저한테도 "이해 못하시니까 그러시는거 이해합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오히려 숙성 기간 답변을 구매자 탓으로 피하네요. 비누는 화장품이라고 하는데 이정도면 위생 관련 법 적용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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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Q. 유통기한 지난 걸 소비기한으로 의도적으로 바꿔치기해 질이 낮은 향신료를 파는 곳 신고할 수 있나요?이 판매자 궁금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 만약 공개 가능하다면 공개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며칠 전 건샤프란을 구매했는데요 배송 포함 36000원 이란산이었습니다 오늘 배송받아서 열어 다른 곳에 보관하려던 차 유통기한이 2023년까지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알고보니 2022년에 구매하신 분하고 같은 물건이고요. 사용기한제 개편이 2023년 초였던 걸로 아는데 사용기한 스티커가 2023년에 구매하신 분 물건에도 없었고 제것에만 스티커가 붙여 있었더라구요. 법은 바뀌었는데 그때는 소비기한 표시를 하지 않고 나중에 유통기한 지나 팔지 못하니 스티커를 붙인 것 같습니다. 영어를 못하시는 대부분 소비자들은 번역인 줄 알고 당연하게 지나갈 만한 사항이구요. 판매자는 180명 정도 되는 네이버스토어 관심고객수가 있었구요. 아무래도 재고를 다 팔지 못한 것 같습니다.판매자에게 교환 문의를 하는데 이렇게 답이 오더군요. 건샤프란이니 알아서 드시면 됐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용기한이 소비자가 먹고 쓰고 버리는 낭비를 줄이려고 만든 거지 유통을 이렇게 맘대로 하라고 만든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구매하고 유통기한이 지나고 소비기한이 남았으면 어떻게 써야 할지 알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은 반년이 지난 걸 팔고서는 사용기한 남았으니 괜찮다고 판매자분은 말씀하시는데 다른 기사들 읽어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이린에서 2020년 쯤에 직수입해서 소비기한을 나중에 작위적으로 정한 건 아닌지 의심도 듭니다. 그리고 샤프란은 유통기한이 지난 건 향이 줄고 퀄리티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유통기한 지난 샤프론을 사용할 때 유일하게 위험한 점은향기, 맛이나 색이 변질되므로 아무리 잘해도 음식이 맛있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질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소비기한으로 바꿔 판매하고 있습니다. 향신료인데 유통기한이 지나면 향이 없어진다고 하는데도 팔고 있고 해외수입품을 소비기한을 어떻게 정해서 판매하는지 알 수 없고 재고 처리를 위해 무기한 유통판매를 위해 사용기한관련 법을 악용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규제하는 법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쓴 리뷰에 있던 사진으로 확인된 물건이 사용기한표시법을 위반해도 신고 가능한가요?신고를 할수 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샤프란밥을 해먹고 싶어서 주문했는데 향신료라고 몇년묵은 향신료를 구매하고 쓰고 싶지 않네요. 유통기한 지나도 사용하기 괜찮은 건 구매자가 판단할 일이지 판매자가 구매자를 기만하기 위해서 사용기한 표시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쪽으로 법을 잘 아시는 분 제 분쟁해결에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업데이트: 다른 데는 아마존 직구로 같은 질량인 같은 등급의 상품이 국제배송비 포함 28000원으로 파시네요. 노빈 사프론 (Novin Saffron) 회사에도 최상의 질을 언제까지 보장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도 공개 상담 요청했습니다. 판매자님이 6천원 왕복배송료를 제가 부담하라고 하시네요. 오래된 샤프란은 짙고 수분이 날아가 마른다고 하네요. 오래된 건 3년된 샘플이라고 하네요. "갓 수확된 샤프란은 유통기한 지난 샤프란보다 부드럽다. 유통기한 지난 샤프란은 조금 더 부서지기 쉽다." 여긴 오래된 게 부서지기 쉬워 가루로 쓰기 편하다고 써 있는데, 가루가 아닌 홀로 구매해서 오래될수록 제가 구매한 의도랑 다르게 됩니다. "마른 향신료는 향도 옅고 항산화 작용도 신선한 향신료보다 적습니다. 샤프란도 예외는 아니죠." 제가 받은 샤프란입니다. 2020년 10월에 포장했으니 4년 가까이 된 샤프란입니다. 유튜브 링크로 부서지는 소리도 나는 영상 올립니다. 직접 올릴 수 없네요. 링크 여기 남깁니다https://m.youtube.com/shorts/M9biqOFCsg8 반품 아직 진행중이네요. 아직도 어이가 없네요. 과해서 답변을 못하기보다 그 답을 제가 알면 안된다는 말같네요. 이렇게 다시 문의했습니다유통기한이 지난 걸 수출할 수 없다는 걸 다른 데서 읽었는데요. 그걸 잘못 읽어서 마른 샤프란이라고 했네요. 샤프란 첫 구매고 생소한 걸 조사하고 정직하지 않은 판매자랑 대응하느라 잘못 읽었네요. 마른 상태로 수출되는데 2021년부터 수입한 걸 지금까지도 파셨고 그걸 유통기한 지나서 품질이 떨어지는데도 팔았다는 것을 지목하고 싶었습니다. 말랐던 샤프란이 제 손에 만지면 부서질 정도로 오래된 걸 팔고 있었습니다. 이란산 샤프란을 판매하는 다른 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위는 제가 발신한 메일입니다. 상황을 이야기했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인터넷 조사를 좀 했는데 헷갈리는 게 있어서요. 어떤 사람은 재배 후 2-3년이 최고 품질이라 하고 다른 사람은 유통기한 지난 후 2-3년이 최고 품질이라 하는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샤프란 보관하는 환경이나 샤프란 질에 따라 더 오래갈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향은 짙어지고 색소는 더 적게 나오거든요. 제일 좋은 기간대는 재배후 2-3년입니다."샤프란같은 한국 사람이 생소한 외국 향신료를 유통기한을 무시하고 한국 법으로 사용기한이라 하면서 오래된 행신료를 유통하려고 하는 데 아무래도 사용기한을 감안하고 이란 사람들이 유통기한을 정해둔 것 같습니다. 판매자 사업장 환경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그곳에만 3년 지난 향신료를 먹는다구요? 다른 물품 보니 2013년 제조인 비누를 팔던데 다들 냄새 호소하더라구요. 21년 수입이라는데 16년에 수입한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아래가 답변입니다. 위에 대한 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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