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반달곰101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전 달 근무한 임금을 그 다음 달 지급해도 되나요?일급으로 주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전 달 근무한 급여를 그다음 달에 지급한다고 하네요.예를 들어서 11월에 근무할 경우 이를 합산하여 12월 20일에 한 번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적법한가요?그리고 또 만약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한 사실을 노동청에 민원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그 기업은 벌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신고자에게는 따로 보상금이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개인 간의 채권 (차용증) 거래가 가능한가요?만약 A가 B한테 차용증을 쓰고 100,000원을 빌린 상황에서 A가 채무를 불이행해서 B가 A와의 거래 내용이 담긴 차용증과 그 채권을 다른 사람인 C한테 판매할 수 있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PDF 파일 판매는 불법인가요?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1.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PDF 자료 (NEIS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면 이는 불법인가요?1-1. 만약에 불법이라면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이 아니고 졸업한 후에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가요?2. 타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PDF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