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솔직한반달곰101
솔직한반달곰101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PDF 파일 판매는 불법인가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1.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PDF 자료 (NEIS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면 이는 불법인가요?

1-1. 만약에 불법이라면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이 아니고 졸업한 후에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2. 타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PDF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판매행위가 직접 불법으로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우선은 교육부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