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텐렉198
- 재산범죄법률Q. 오래된 총기를 소지하는 것에 법적 문제는 없습니까?1. 과거 사용했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옛날 총기 ( 예: 1800년대 쯤 사용한 총기 )를 수집할 목적이라면 총기에 매우 예민한 한국에서도 개인 화기를 소지하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2. 만약 처벌된다면, 총기를 본 뜬 가짜 총도 소지하기만 하면 처벌 받습니까?
- 정형외과의료상담Q. 마사지건으로 내장이 파열 될 수 있나요?중풍 걸린 한 명을 마사지건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배 쪽으로 갈수록 신장이 파열 될 것 같다고 말은 합니다.큰 충격이 오가면 가능성은 있는데 충격량이 나뉘어서 배 쪽에 가해져도 한번에 받든 분산되서 받든 총 충격량이 같다면 내장이 파열될 확률이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주민등록증 제시요구 시 분실 신고한 것을 주면 부정사용인가요?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고 분실신고 한 후 재발급하다 후에 등록증 들어있는 지갑이 반송되었습니다. 분실신고 한 것은 다시 잃어버려도 상관없으니 사용 가능한 등록증 대신 들고 사용 할 계획입니다. 분실신고 된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확인시키는건 불법인가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짠 음식을 한번에 몰아먹어도 가끔식이라면 건강에 악영향은 없습니까?라면을 매일 1그릇과, 일주일 중 하루만 2~3그릇 몰아서 먹는 것 처럼하루 날 잡아서 패스트푸드를 먹어 나트륨이 하루 기준치 초과하여 먹어도 매일이 아닌 가끔이니 크게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진 않겠죠?
- 폭행·협박법률Q. 갑이 을에게 불법행위를 자처해서 하도록 명령하는것은 합법인가요?근로계약서 상에서 갑이 을에게 " 갑 ( 명령자 ) 에게 욕해봐" 라고 할 시, 을이 이를 거부하면 지침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하지만 사람이 때리라 해서 진짜 때리면 처벌받습니다. 이도 역시 욕을 하면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1. 갑의 명령대로 욕을 할 시, 을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까?2. 갑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이것이 불법행위라면 근로지침을 위반하여도 상관 없습니까?3. 갑이 갑이 아닌 제 3자에게 욕하라고 을에게 명령 할 시, 실제로 명령에 따르면 제 3자가 을을 고소 할 수 있습니까?
- 재산범죄법률Q. 물놀이 중 사람을 물에다 빠트려 사망하게 했을 경우 처벌이 궁금합니다.물놀이 중 친구 or 법적으로 인정 된 가족들이 구성원을 물에 빠트려 사망에 이르게 했을 시.1. 사망자 ( 미성년자 포함 )로부터 물에 빠트려도 된다는 합의를 확실하게 받지 않았을 시 살인죄에 포함됩니까?2. 그 원인에 속한 사람들은 공범이 됩니까?3. 안전요원이 구조한 사람을 살려내지 못 할 경우. 근무태만으로 같이 연류됩니까?( 익사할 동안 관계자의 불성실한 근무가 유추할 수 있다는 근거 삼아 법적으로 연류되는지 여부 )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단 것을 좋아하는게 당뇨병을 발병하는 확실한 원인 중 하나인가요?스트레스를 받으면 초콜릿과 같은 과당류를 섭취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매일이 아닌 가끔이라 비만은 아니지만, 의학적으로 설탕 자체가 당뇨병을 후천적으로 걸리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규명되어 있습니까?맞다면, 실제 설탕이 포함 된 음료와 당뇨병의 상관관계 하에 절대적 음수량을 비교하면 제로슈거계열 ( 예: 합성감미료가 들어간 제로콜라 ) 이 당뇨병 발병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 지식재산권·IT법률Q. 우리나라에서 판매불가인 서적을 입수하면 불법인가요?제가 말하는 판매불가란것은 대중의 정서 상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모든 서적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책을 구입하였다면 일단 구입한 방식을 불문하고 이를 소지한 사실만으로도 처벌받습니까?
- 명예훼손·모욕법률Q. 무고죄도 증거가 있어야 인정되나요?자신은 개입하지 않았지만 재수없게 범죄자로 낙인 찍힐 때, 자신이 무고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처벌되나요?예시: 자칭 피해자는 나머지 한 사람과 사전에 말을 맞추었으며 무고한 자에게 ' 저 사람이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 걸 나도보았다. ' 고 증언했다면, 피해자가 자칭 피해자와 바람잡이가 사전에 합의해 가해자로 만들고 있다는 증거가 없으면 처벌되는지의 여부
- 생활꿀팁생활Q. 주유소에서 전화통화를 하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나요?얼핏 들어서 확실하진 않지만, 전화통화를 하면서 동시에 기름을 넣으면 전자파로 인하여 유증기가 점화 돼 불이 붙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만약 가능하다면 이와 비슷한 휘발성이 강한 액체 중 일부도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