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렵한솔개93
- 민사법률Q. 집주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한 복비,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거주가 어려울 정도로 불편함을 겪었고, 피해를 입은 것도 저인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이런 불편토로에 앙심을 품고 나가라고 한 통화 내역을 녹취했습니다. 2주 내로 나가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 경우 복비와 이사비용도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겪은 불편함은 아래와 같습니다.1. 화재 경보기 미작동: 옆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스프링쿨러가 터졌으나 해당 내역을 아무도 알지 못함.2. 옆집 스프링쿨러 작동으로 인한 침수피해: 택배기사의 전화로 복도에 물이 넘치는 것을 제가 확인,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을 하면서 옆집의 실수로 불이 번지고 스프링쿨러가 작동한 사실을 알게 됨.>복도와 현관이 물에 젖었고, 집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 일주일가량 다른 집에서 생활함, 리모델링 공사 때까지 옆집 가구들을 복도에 펼쳐놓아 통행에 방해가 됨.이외에도 해충 출현,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냄새, 세탁기 고장 등 생활이 불편해지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본인들은 단순 기분 나쁨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권력을 남용한 경우로 생각되는데, 임대인에게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집주인의 전화, 문자로 위협을 느낀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현재 10월 10일 경 이사 후 두 달정도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막상 집에 들어와 살아보니 벌레며, 냄새, 옵션 세탁기 고장 등 집에서 생활하기 힘들어 잠만 자며 지냈습니다.특히 11월 5일 경 옆집에서 불이 났는데도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은 점, 옆집 스프링쿨러가 터지면서 저희집 단수 및 복도에 차오른 물이 집에 들어와 일주일간 본가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해당 스프링쿨러가 작동한 것도 제가 복도에 물이 찬 사실과 단수된 사실을 집주인에게 말했기 때문에 알게 된건데, 단순 사고라고 해도 저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제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이에 그간 불편한 점들도 쌓여 집주인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그 후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전화해서 고함을 지르시고, 문자로는 집에 찾아가겠다며 제 의사와 반하여 새벽에 굳이 여자 혼자 사는 집을 방문하겠다 여러 차례 협박했습니다. 저는 그 전화와 문자들로 인해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서요.1. 이 경우 귀책사유가 임대인에게 있는 게 맞을까요?2. 임대인이 복비 안 받을테니 불편하면 다른 집 알아보라고 마한 내용을 녹취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3. 내일이라도 집주인이 찾아오실 것 같은데 저는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제 물건들이 고스란히 있는 제 집 안에도 들이고 시 지는 않습니다. 거부를 해도 되는 상황일까요?전화로 소리치시는 내용도 녹취되어있습니다.저도 밤늦게 문자드린 점은 사과드렸고, 남자 집주인이 과도하게 흥분하여 중간에 여자 집주인이 바꿔 통화했고, 내일 비번을 남겨주면 사람을 불러 세탁기를 수리해주겠다고 마무리된 일이었습니다.근데도 그 이후 남자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2시간 가량 전화와 문자를 지속하며 찾아오겠다 협박하신 사실이 있습니다.불안감조성죄 성립이 가능할지도 한번 여쭤봅니다ㅠ
- 법인세세금·세무Q. 전기 잘못 상계처리된 외상매입금 회계처리안녕하세요, 전기(2020년)에 발생된 외상매입금과 관련하여 증빙 없는 법인 설립 전 비용이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잘못 상계되어, 당해(2021년) 이월되어야하는 해당 거래처의 외상매입금 금액이 0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당기 통장 출금 내역과 상계할 수 있는 외상매입금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여서요ㅠㅠ해당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차변)전기오류수정손실(900번대) (대변)외상매입금으로 분개를 하는 것이 맞는걸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신규 법인 설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개인 사업자 1개 법인 사업자 1개를 운영 중입니다.개인은 2020년 개업하여 치약, 세제 등의 제조업종이며,법인은 2017년 개업하여 전자상거래, 서비스업종입니다.이번에 신규 법인을 수도권 외에 새로 신설하려고 알아보니까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는 게 있어서요!현재 나이 조건은 부합하는데,신규 법인을 그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또는 식료품 제조업으로 신설할 경우,창업으로 보여져 해당 세액감면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수도권 외 지역이면 100% 감면 적용이 맞겠죠?제조업이지만 세부 업종은 다른데, 확실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ㅠㅠ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소득 2개 발생 시 비과세 수당을 각각 적용해도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제가 급여를 받은 회사가 2군데 입니다. 두군데 모두 4대보험 신고를 했구요.회사 급여 받을 때 각각 두 회사에서 자가운전, 식대 등 비과세 중복으로 적용해도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세 중간예납 고지 세액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작년 하반기에 신설된 법인입니다.이번에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조회해 본 결과법인세 납부세액 보다 더 많은 세액이 고지되었습니다.보통 직전년도 법인세 납부세액 1/2이 중간예납세액이라고 알고 있는데,왜 저희는 법인세 납부세액보다 중간예납 세액이 더 많이 나온 건지 모르겠어서요ㅜㅜ왜 이런건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직원 숙소용 오피스텔을 개인에게 임차한 경우, 세금신고와 관련하여 받아야하는 증빙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저희 법인이 현재 직원 숙소용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임차료를 임대인인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안되어있습니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법인 통장에서 계좌이체로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데,해당 거래와 관련해서 계약서 외의 증빙서류가 없는 상태라서요ㅠㅠ임대 계약서와 은행송금 영수증만 챙겨놓으면 문제가 없을까요?2022년 부터는 임대인이 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될 예정인데,그때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금융업 부가세 이자소득은 어떤 매출인가요?안녕하세요 신입 세무대리인 입니다.이번에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해봐서 잘 모르는 내역이 많습니다ㅜㅜ금융업(대출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대출 회사가 그 돈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것으로 매출이 납니다) 법인인데,이번에 이자 소득으로 매출이 처음 발생해서요,해당 매출은 면세로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면 될까요?전달 주신 내역에 세전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액 합계 등이 안내되어있는데,총 매출액은 세전 이자소득 - 원천징수 세액을 적으면 되는지문의드려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 법인세세금·세무Q. 무역업 업무용오피스텔을 주소지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저희는 제조업을 하는 법인입니다.현재는 제조업이지만 무역업으로 목적? 업종을 변경할 예정입니다.업무용 오피스텔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싶은데,무역업도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소지로 등록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무역업으로 주소지 변경, 목적 변경으로 등기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면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제조업 법인인데 일반 오피스텔로 주소지 이전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저희가 제조업을 하는 법인인데일반 오피스텔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싶어서요,제조업은 일반 오피스텔로 이전이 안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정확하진 않아서요..주소지 이전이 가능할까요?그냥은 어렵다면, 제조업이라는 종목을 아예 변경할 생각도 있는데,목적 변경 시에는6월까지 매입한 원재료 등의 매입 (3천만원 정도)을 부가세 신고 시 처리가 애매해지는 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