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전쯤 친구와 식사를 하고 있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분이 전화가 와서

장사할만한 가게(서비스업) 봐서 동업을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전부터 가게 하나 같이하자 하는

이야기를 몇 번씩 했던 지인분이구요.

그래서 친구와 그 지인분이 있는 자리로

이동을 했는데 돈이 조금 모자르니

그 자리에 있던 친구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지인이 5000만원

친구가 3000만원

1억자리 가게인데 2천이 모자르니

어찌하냐라고 물으니 지인이

자기가 소개를 시켜줘서 빌려줄테니

2000만원에 월50만원을 이자로 줘라.

그리고 내가 5000만원을 줄테니

너가 운영을 하고.나한테 월300만원

수익금을 줘라.해서

안 한다 했고.듣고 있던 제 친구가

그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

라고 하자.

잘 되면 그리주고.

안 되면 같이 손해보고.

그래도 은행이자 이상만 나오면

된다.

하여서

가게를 인수

제가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금액은

지인이 4500만

친구 3000만

지인소개로 2000만(채무자는 제가 됌)

(1950만원 입금하고.계약서에 채무자인

제 이름만 쓰고,채권금액은2500만원으로 기재)

(왜 이리쓰냐?물어보니.상관없다.하면서 지인도

아무 문제 안 생기니 2000만원만 갚아라.

이자.윌50만원에(저 한테는 서류도 안 주고.

사진은 찍었음)

이리 시작이 되었는데

한 달 보름이 지난 후에 와서

(두 번 수익금 입금함 65만원씩 2회)

수익금이 적으니 월100만원씩 보내라.

2천 빌린건 50만원 보내고.

말이 동업이지

동업 계약서

지인분과 쓰고.손해를 보면

같이 보겠다던 사람이

6500만원에 월150만원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장사가 9개월째 손해보고 있어서

저는 사채에.일수.지인들에게

빌린돈이 3000만원이 넘으며.9개월간

돈 한 푼 못 벌고.일 하고 있습니다.

포기를 안 한 이유는

친구돈이 묶여 있고.다음은

제가 충분히 노력하면 어느정도

되지 않을까였습니다.

그런데

또 10월에 찾아와서

가게를 2024년03월까지 하고

팔겠답니다.

공동명의인데

손해를 보고 있는데

자기는 150만원씩 가졌갔고.

원금도 그때 다 회수 하겠답니다.

자기가 팔고.

그 때면

12개월인데

6500만원에

10개월간1500만원

2개월간 230만원

1730만원 이자를 주고.

저는 하루 6시간정도

단 하루도 안 쉬고.돈 못가져가고.

생활비도 빌려쓰고 있습니다.

더는 버티기 힘들기도 하고.

이 사람을

법적 처벌을 받게 하고.싶습니다.

법률적인 틀안에서

이 사람에게

어떤한 벌을 줄 수 있으며.저는

보상을 받을길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인분께서 자동차 안에서 성추행 관련으로

면허취소를 받었습니다.

이 사건은 얼미전 1심 무죄.2심 기각으로

무죄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취소된 면허를 찾으려하는데 행정심판을

신청해야 하는데 생소해서

면허증을 찾기위한 절차가 어찌 되는지

궁굼합니다.

제목처럼 현재 수감 생활 중인데 9월에 만기 출소합니다.

현재 상황에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진행방법이 어찌 되는지 궁굼합니다.

아니면 지금 하는것이 유리한지 출소 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요?

인터넷을 찾아 돌아보니

상황버섯 배양목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대량구매만 가능한 곳이 나와 있기는 한데

상황버섯 배양목 소량으로 구매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지인분께서 법인 대표인데

법인명의로 리스 차량을 한 대 출고

하였습니다.

사정이 있어 차량을 직접 운행치 못 하여

다른 분이 이 차량을 타고 다니려 하는데

이 때 보험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 다른분의 인감과 인감도장이 요구 되나요?

앞서 두 번 질문을 드리고.자문을 구했습니다.

답변으로 도움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어릴적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국적을 취득한 95년생의 남자가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혼인을 한다면 한국 국적을 취득 할 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군대를 입대해야 하는 일이 발생 할까요?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형집행 범죄 이력이 혼인의

장애가 되지는 않나요?

예비신부 및 가족이 모두 한국 거주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국적인 한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살고.만기 출소 후 국적인 미국으로

추방될 경우.

한국에 가족이 있습니다.(어머님)

이럴때 한국에 있는 가족이 초청을 하면 한국으로

들어 올 수 있나요?

3년형을 받고 현재 복역 중 입니다.

혹여 초청이 된다면 추방된 후 바로 가능한지도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95년생으로 미국 태생으로 3세때 한국에 들어와

가족들과 거주를 하였으며.국적을 한국국적

포기하고.미국국적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3년의 형을

받고 수감중입니다.

궁굼한것은 한국국적이 아니면 형을 마친 후

국적이 있는 본국으로 추방된다 하는데

현재 미국에 연고가 아무도 없으며,의사 소통

역시 되지 않아 추방될 경우 생계의 심각한

영향을 받습니다.

이를 추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소송이라든지.

혹여 다른 방법은 있는지 궁굼합니다.

1종 유흥주점을 2020년03월02일 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가게가 위치한 곳이 재개발 지역으로 상가 월세 계약은

1년씩 연장하여 현재 2022년02월28일 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장기여파로 운영을 하지 못하여 2021년05월부터 2021년07월까지 임대료를 지불치 못 했습니다.

월450만원 가량

08월에 계약위반 해지통보가 문자로 왔고.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재난지원금 받은 돈 합쳐서 일주일전에 밀린 월세8월까지

넉달치를 입금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분이 08월30일 부로 건물매각 잔금처리까지

끝났습니다.

건물주가 바뀐것이지요.

새로운 건물주는 건설사이고요.

이런 경우 월세를 지불치 못 해서 계약위반이 되는게

새로운 건물주에게 승계가 되어서 제가 가게를 못 하고

나가야하는 건가요?

아직 새로운 건물주측에서는 아무 통보를 받지 못 한

상태입니다.

제목처럼

2021년02월18일 파산선고를 받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으신 분께서는 2020년 11월

고인이 되셨구요.

그런데 사건진행 내용을 읽다보니

2021년04월12일

채권자 집회.채권조사기일 종결

이렇게 기재 되어 있는데

이게 완전히 끝이 아닌건가요?

끝인건가요?

고인께는 아내와 어린 아들 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