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꾀꼬리140
- 지식재산권·IT법률Q. 토스뱅크 대포통장 문의드립니다중고나라 소액 사기로 인해 피의자를 고발했습니다,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및 토스뱅크 계좌 명의 확인 후 입금하였으나 현재 피의자가 주장하길 본인의 명의로 누군가가 대포통장을 개설해 사용하고 있어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토스뱅크 특성상 본인 핸드폰 및 인증서,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정말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리며 이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 금융법률Q. 대포통장 명의도용 민사소송 문의안녕하세요, 7월 12일 중고나라 소액 사기로 인해 경찰서 방문후 현재 담당 형사님 배정되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여쭤보니, 해당 피의자가 본인이 한 행동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여 출석요청을 할 것이라 답변 받았습니다,이에 본인이 안했으면 누가 했냐는 질문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본인의 개인정보를 썼다가 누군가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은행은 토스뱅크이고 본인 명의가 맞는거 확인이 끝난 상태에서 저렇게 말하고, 심지어 피의자가 아직 성인이 아닌 04년생입니다. 피해자도 저 포함 여러명이 있다고 전달받은 상태입니다혹 피의자의 신분으로 누군가 도용을 하여 금전을 빼돌렸을 경우 저는 배상청구를 피해자일지도 모를 피의자에게 하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만약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를 걸었을 경우 저에게 해당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18세 미성년자 사기죄 처벌 수위기프티콘을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했는데 (13만원정도)이체 후 피의자가 회원탈퇴를 하였습니다주민등록증 및 계좌이체 내역(주민등록증과 같은 명의)을 받아놔 해당 성명 및 거주지를 가진 사람을 사기꾼의 SNS를 찾아 메세지로 2일 동안의 기간을 기다려주며, 원금만 돌려받으려 했으나, 본인이 아니라고 잡아떼어 경찰에 신고하고 왔습니다돈은 됐으니 처벌을 원한다고 설명 후 기소해달라고 전달 드리고 왔는데 해당 건의 피의자가 04년 생으로 부모님과 함께 경찰에게 불려갈거라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초범일 가능성이 높고, 미성년자라 소년보호법으로 들어갈 거 같은데 이때 가해지는 벌금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