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두의주인
- 재산범죄법률Q. 빈땅 주차장 운영하는데에 대한 법적 인정 범위저희 아버지가 20년전쯤 동네의 빈땅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20년동안 관리하고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소액의주차비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4년전 돌아가시고 현재는 제가 주차비를 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 부동산경제Q.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수리 범위제가 집을 전세를 냈고, 8년이상 임차인이 거주하였는데, 저에게 잦은 수리를 합니다. 상기와 같이 임차인 이 장기간 거주하였을 경우 임대인이 어디까지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