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뚜꺼삐
- 형사법률Q. 공소시효 완성후 재기수사명령으로 다시 수사가 진행된다면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을 검찰의 재기수사명령으로 재수사가 이루어 진다면 수사결과에 따라서 기소가 될수 있다고 본다면 공소시효가 유명무실해 지는게 아닌가요?그리고 재기수사명령에 대한 설명도 부탁 드립니다.재기수사명령의 재기는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도알려 주세요.
- 생활꿀팁생활Q. 고시원 생활은 하실만 한가요?고시원 생활자도 겨울되면 두꺼운 옷들 몇벌 될테고이것저것 필요한것들 있을텐데 이런것들을 넣고 살만큼 면적이 그리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으실때 들어보면재판장님이 판결문을 읽으실때 들어보면 피고가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피고가 반성하는지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을 하나요?(탄원서 등에 반성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절대로 동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 형사법률Q. 대법원 재판은 공판없이 서면심리를 한다면대법원에서는 하급심에서 올라온 서면을 중점적으로 심리를 한다는데 이곳 최종심에서도 탄원서를 참작하는지 궁금하네요~~~?
- 형사법률Q. 대법원 재판은 공판기일 없이 서면심리항소심이 끝나고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인데 대법원 재판은 공판기일 없이 서면심리만 한다면 상고이유서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네요.상고이유서만 변호사 조력으로 작성.제출한다면 변호사 수수료는 어떻게 결정하나요?1심부터 2심까지는 동일 사선변호사 였습니다.
- 형사법률Q. 대법원 재판에서 변호사 선임을 꼭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측 항소와 피고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선고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상고를 해야 하는데 대법원 재판은 변호사 선임없이도 재판이 가능한가요?선임이 필수조건이라면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성범죄법률Q. 홈쇼핑에서 식품광고 하는걸 보면무뼈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개발한 아무개 기능장과 보조 출연자들이 광고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맘에 들어 주문했는데 배송된 실물은 너무 양도 적고 질이 좋지 않을때 환불 보다는 이런 허위 광고행위를 엄하게 제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핸드폰에 상대방 전번을 저장하면 카톡에핸드폰에 상대방 전번을 저장하면 카톡에 자동으로 뜨는데요, 사정상 저장했던 전번을 삭제하면 카톡에서도 자동으로 삭제 되나요?
- 형사법률Q. 검찰청과 법원에서 하는 유예의 종류와 의미검사가 하는 유예와 판사가 하는 유예의 종류와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어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등에 대해서요.
- 생활꿀팁생활Q.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이 연금외 수익이 있다면국민연금 받으시는 분이 연금외 수익(종류불문)이 매월 수십만원 된다면 연금을 못 받거나 금액이 줄어 드는지 궁금하니 아시는 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