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엄한바다표범73
- 재산범죄법률Q.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개인합의금우선 제가 가해자이고, 책임보험만 가입된(오토바이와 보험은 모두 제 명의) 125CC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신호 대기를 하려 정차하는 순간 바퀴가 미끄러지며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제 바로 앞에 있던 개인택시의 뒷범퍼, 옆 문짝을 1차로 쿵! 박은 뒤 그 충격으로 쓰러지며 옆차선 법인택시 뒷범퍼를 2차로 꿍~ 쳤구요.2차 접촉은 작은 충격이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관적일 수 있으나 보험사 담당자들과 경찰관분, 옆 개인택시 기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현재는 조사까지 다 마친 상태이고, 무면허에 대한 처벌만 들어가기 때문에 곧 벌금 선고 나올거라고 경찰관님께 안내 받았습니다.그리고 아주 다행히도 1차 사고 개인택시 기사님께서 대물접수만 해주셔서 처리 다 되었고요.문제는 2차 사고 법인택시인데요.한방병원 2주 진단서에 대한 보험비 120한도내에서 80만원 지급받기로 하셨고,(보험사 면책금은 납부 완료입니다.) 저에게 개인합의금 50만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제가 무조건적인 잘못은 맞습니다.다만, 오토바이 운전자인 저조차도 큰 부상을 입지 않았는데 사고 이주일이 다되도록 계속해서 아프다고 호소하며 마사지까지 받고 있으시다네요.빨리 주고 끝내고 싶지만 1차 개인택시 기사님도 그냥 넘어가시는 마당에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연락드렸는데 몸은 괜찮으시다고 합니다.)사고 이튿날부터 저에게 개인 합의금 300을 요구하며 빨간줄 긋는다, 깜빵간다, 자기가 많이 봐주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도 있고해서 솔직히 그냥 쉽게 주고싶지 않습니다.이 부분에 대해 경찰서에 문의하였는데 저는 무면허에 대한 처벌만 이뤄지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정리하자면1. 개인합의금 50만원 주기로 그분께 말해놓았습니다. (저희 보험담당자가 금액조율 및 지급의사 밝힌 내용 문자로 남아있음)2. 보험비 80만원에 대한 지급처리는 진행중이라 사실상 보험사 처리는 완료하였습니다.3. 합의취소하라고 한 후 그냥 고소하라고 하면 추가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오토바이 무면허 사고 보상 처리제가 가해자이고, 책임보험만 가입된 (당연히 제 명의입니다.) 무면허 125CC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신호 대기를 하기 위해 정차하는 순간에 접촉 사고 발생했습니다.제 바로 앞에 있던 개인택시의 뒷/앞 범퍼와 문짝을 1차로 박은 뒤 그 충격으로 쓰러지며 옆차선 법인택시 뒷범퍼를 살짝 박았고요.(살짝이라는 부분은 주관적인 부분일 수 있으나 상대방 보험사와 경찰분들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음)현재 조사까지 다 마친 상태이고요.아주 다행히 1차 사고 개인택시 기사님께서 대인접수 안해도 된다고 하셔서 대물접수만 하였고요문제는 2차 사고 법인택시인데 제가 절대 잘못을 안했다는게 아니라 운전자인 저도 좀 세게 부딪히긴 했으나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으나 2차 사고 기사님은 사고 일주일이 넘도록 아프다고 호소하시고 또 사고 이틀날부터 저에게 개인 합의금 300을 제시하셔서 제가 경찰서에 문의하였고, 경찰서에서는 저는 무면허에 대한 처벌만 이뤄지기 때문에 형사 합의 안해도되니 돈 주지말라고 하셨고요.제가 궁금한건 그 분이 2주 진단서에 대해 보험비를 120한도에서 80 지급받기로 하셨고또 마사지등을 받으셨다며 저에게 개인적으로 합의금 50을 요구하고 계십니다.그냥 빨리 주고 끝내고 싶으나처음 저한테 빨간줄 긋는다. 깜빵간다. 내가 봐주는거다. 등의 말씀하셨던 것과 더 쎄게 부딪힌 1차 개인택시보다 더 과한 고통을 호소하여 쉽게 주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면책금은 납부하여 보험사 처리는 완료되었는데 저희 보험사 담당자분께 개인합의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며 닥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진짜 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