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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저어새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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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민사
법률
24.06.08
Q.
인강패스 공유 환불 안해줬는데 고소 성립 되나요?
인강패스를 불법으로 판매하여 구매자에게 공유를 했고 환불을 해달라하여 반만 가능하다 했더니 신고를 하겠다 하더군요 저는 불법적 거래에서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반이라도 받기 싫으시면 환불 안해드리겠다 했는데 고소 성립 이유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