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사한다람쥐223
- 의료 보험보험Q. 암보험 가입 후 1년이 안 지났을 때 암이 아닌 산정특례 해당 질병 확진을 받았는데 추후 암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사가 이걸 물고 늘어질 수도 있을까요?애초에 암 보험을 들기 전에 병력이 있는지 등등 체크를 하는데 저는 이 질환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을 받게 되었을 때 증상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유전성 자가면역질환인데 완치가 없는 만성질환이고 예전에는 희귀병 이었는데 지금은 환자 수가 늘어서 중증 난치성 질환에 속합니다.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고 산정특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추후 암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사에서 법적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명분이 될까요?
- 형사법률Q. 형사재판 감형목적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게 있을까요?반성문, 탄원서가 효력이 있는 것은 알고있습니다.이외에 재직증명서, 표창, 상장, 사회기여내역 같은 서류도 참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스토킹 불구속 구공판 형량 관련하여 질문합니다.동일 피해자에게 3번째 청구된 사안입니다. 1번째 사건의 경우 약식기소 벌금형, 2번째 사건의 경우에도 약식기소 벌금형이 나왔고 이번에 3번째 사건에 대하여 불구속 구공판 상태입니다.1번째 사건 이후 벌금을 내기 전에 피해자를 감정적으로 달래고 합의 요청을 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완강한 태도로 두 번째 고소를 하였고, 이후 세 번째 사건도 그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첫 번째 벌금을 내기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상습 또는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제 추측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이제와서 변호사 통해 합의를 요청하면 돈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저의 집 형편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지쿠터와 차량 접촉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제가 지쿠터를 타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인도에서 직진주행을 하다가 좌측 인도 쪽 주차장 입구에서 나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상대차량의 앞 범퍼가 살짝 긁혔습니다. 저는 상대측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미끄러지면서 상대 차와 부딪혔습니다. 상대측에서 저를 가해자로 몰아 현재 지쿠터 라이트 플랜 보험접수 한 상태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피해자인것 같습니다. 제가 가해자였다면 상대 차량의 옆 부분과 충돌이 있었을텐데 앞부분이 긁혔기 때문에 억울합니다. 주변에 CCTV는 없었고 증거자료는 상대방 블랙박스와 목격자인 주차장 직원 분 뿐인데 상대측에서 블랙박스를 보험사에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차량과 유사한 수입차량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오늘도 집에 오는 길에 넘어져 찰과상을 입었고 저를 가해자로 몰아간 점에 대해 상대측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접촉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