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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흑로11

냉철한흑로11

  • 명예훼손·모욕법률
    23.02.13
    Q. 민사 소송 중 거진 진술서 작성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수년 간 합의 되지 않는 형제 간 문제로 인하여 민사 소송 진행 중입니다.1. 이 과정에서 형제 3인이 거짓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였고2. 모두 증거 자료를 통해, 시시비비는 충분히 가릴 수 있는 내용이나3. 이러한 과정에서 조차 거짓으로 일관하는 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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