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중 거진 진술서 작성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수년 간 합의 되지 않는 형제 간 문제로 인하여 민사 소송 진행 중입니다.

1. 이 과정에서 형제 3인이 거짓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였고

2. 모두 증거 자료를 통해, 시시비비는 충분히 가릴 수 있는 내용이나

3. 이러한 과정에서 조차 거짓으로 일관하는 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짓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이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여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에서 선서후에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에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