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낚였네
- 성범죄법률Q. 스토킹행위랑 통매음 머시기 그거 신고하려고 하는데요채팅 어플로 만나던 사람이 있는데제 닉네임 언급하며 제정보를 팔고 또 모르는 사람한테 쪽지오고직장 언급하고 5만원에 만나자고 오고전화 계속오고 문자로 욕도 계속 왔어요 폰이 두개라 둘다 차단 했는데 욕은 계속 하구요직장도 찾아오고 가게로 전화도 하구요 이정도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적합한가요본인이 올린거 시인했고욕도 계속 온거 캡쳐도 했는데 이정도도 신고가 된다면 상대방은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상대방 번호와 이름석자는 알고있습니다 나이랑 주기적으로 닉넴 바꿔서 제 닉넴언급하면서 제 직장이랑 나이랑 몸파는 년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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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Q. 게임에서 욕을 했어요 모욕죄?통매음이랑 명예훼손으로 벌금이나 처벌 먹을수 있는건가여상대는 실명이구요 서로 만나던 사이였는데 절 갖고 놀아서 헤어졌습니다!같이 겜 했었는데 겜 여럿이서 보는공간에서 제 욕을 하는걸 보고 저도 여럿이서 보는공간에 욕을 했거든여근데 월요일날 고소하겠다고 문자 보내고 차단했네요 이럴경우에 합의가 안된다면 저는 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 스트레스 받네요 저한테 쓰레기짓 했는데 욕한거로 벌금까지물면 살기 싫어질거 같거든여 인생 죠카타서 해당 제 글은 캡쳐해봤습니다
- 성범죄법률Q. 게임으로 상대방에게 욕한경우 발생하는 처벌이나 벌금실제로 알고지내던 만나던 사이인 남자가 있었는데요 바람도 피고 알고보니 저말고도 여럿관계를 짓고 저를 매몰차게 버린 남자가있습니다 같은 게임을 했었는데. 제가 욕을 했거든요그남자 닉네임은 실명이고여 이름쓰면서 욕했는데 고소장 접수하겠다고 그러던데이럴경우 저는 어떤처벌을 받을까요욕은 본인도 했는데 먼저 신고하는사람이 장땡인건가요? 아니면 욕수위에 따라 잘못이 커지게 되는건가요? 벌금이면 그벌금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일한금액보다 더많이 소득잡아서 신고한경우작년이긴 한데 우제가 근무는 야간하루밖에 안안했는데 급여 15만원이였구소득신고는 90만원으로 잡혀있는거에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토일 고정으로 알바할시 발생하는 임금과 주휴수당주휴수당은 충족이 되는것은 알겠는데요 임금도 그러한가요??아또 궁금한게 있는데상시 근로자가 5인이상 사업장 이거든요생산직이고 소싱을 통해 가게되는데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분명 계약서에도 그런문구는 없겠죠.이런걸 따지고 든다면 분명 출근취소를하겠져.. 돈은 벌어야 하는데 마음이 착잡스럽습니다... 나중에 일그만둘때 못받은 주휴수당에 관한 임금을 신청해도 될까요..지금은 돈이 없어서 해야할거 같아서요..이러면 악용하는건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구글계정 해킹 게임환불 게임정지연락하면서 애인보다 더애인같이 연락하며 지내온 사람이 있습니다서로 계정 공유했었고 전 한번들어갔었고그사람은 제가 바쁠때 간간히 들어가줬습니다어느날 사소한 오해로인해(전화 못받았는데 전화안했다는 이유로)급발진하며 연락차단을하고 자기꺼 구글계정 비번바꾸길래저도 제꺼 구글계정 비번 바꿨는데잘만 게임하던 캐릭이 정지가 되었습니다게임사 고객센터랑 제꺼 구글을 막찾다보니그사람이 제꺼를 통해 환불을 받은게 있더라고요비번을 바깠는데 불구하고계정으로 로긴하여 환불신청을받고4일뒤 또 접속했습니다 구글로비번도 제가 하루마다 계속 바깠는데현재 약150만원 이상쓴 캐릭이119000원 환불받은 이력땜에 정지가 되었는데 이런건 소액이라 처벌어렵나여?연락 다 차단해서 연락이 안닿아지인을 통해 연락했을대도 극구부인하더라구요 괴씸해서 벌금이라도 먹이고 싶은데 어려울까요 게임사에서 환불신청된 시간과 날짜 구글 비번변경5일9일 비번을 바꾼 이후에도 접속이런 증거들이 있는데도 처벌이 어려울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계정도용 캐릭정지 환불신청한 사람 못잡나요게임에서 알고지낸 친한 지인이랑 겜하는데제가 과금좀 했던지라 랭커였습니다같이온 지인이 숙제(게임용어)를. 돌려주겠다며 계정을 알려달라해서 알려주고그다음날 9일경 캐릭정지 우편이 날라왔어요게임에서 결혼도 했는데 이혼하고 친삭하고 완전 버로우를 탔었죠그날 캐릭이 잘있는지 걱정된 저는 들어가려 했으나 서버점검중이라 들어가지 못하고 불안한채 기다렸는데그다음날 계정정지 우편이 와있는거 보고 뇌정지가 왔어요환불금액을 새섭가서 충전하지않으면게임사에선 게임사통해 환불신청한게 아니니48시간이내로 충전을 하지 않으면 정지를 시키겠다고 써져 있었구요새섭가서 충전도 2차례 했지만10일날 (48시간도 안된시간) 캐릭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중국게임이라 고센도 연락이 안되고있고구글쪽 내역을 다 뒤져봐도환불한 이력이 없었습니다나중에 알고보니 내역도 삭제 할수 있음을 알았지만 도무지 알길이 없어 답답합니다계정을 아는 사람은 두명이고 둘다 현재 아니라고 합니다노트9를 쓰는 사람은 5일날 게임을접고9일 저녁 7시42분경 구글 로긴 한 이력이 있고갤23을 쓰는 사람은 인증받을 9일날 12시반이때밖에 없다곤 했지만그후에 2번더 접속한이력이 있습니다경찰서에 가서 문의해보니 이력이 있는 증거로만 그사람을 처벌할수 없다고하네요 조사자체도 안된다하고 게임사에 물어보라는데게임사도 답이없으니 캐릭도 잃고 슬프네요 도와주세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상대방 번호 유출하면 신고 당하나요썸타던 사람이 일방적으로 차단 한 상태입니다그 이유라도 듣겠다고 연락하는데 연락이 다 차단이 되어있어요.답답한 마음에 아는사람들한테 문자나 전화좀 해서 차단좀 풀어달라고 하고 있는중입니다이런 과정에서도 신고를 당할수 있는건가요다른 사람한테 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처벌받을수 있는문제인지 알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돈이 적게 들어왔는데 계산좀 도와주세요익일지급 알바를 약 10일간 했습니다 4월21일부터 (잔업1시간)24일(잔업1시간). 4월25일에 결근한번 하고26일(잔업1시간)ㅡ27일날 8시간 근무후28일 잔업1시간 5.1 잔업1시간5.2 잔업1시간5.3 잔업1시간5.4 4시간근무후 종료일급이 9만원이고 (8시간기준주휴수당x계약서는 안썼구요 잔업1시간 포함하면 3.3퍼 제외하고 십만 몇백원 들어왔고5.1일은 대체공휴일인데 일반 평일로 쳐서 십만원이 들어왔어요5인이상 사업장이고 아무도 제기하는사람이 없고 알아서 주겠거니 했는데 아무리봐도 계산이 이상해서요 노동부에 민원제기 넣어도 되는거 맞죠?민원을 넣는다면 임금체불로 넣어야 하나요?그리고 같이 일하던 어느아줌마중엔실업급여 타먹으면서 다른사람의 명의로 도ㆍ받고 일하던데 (본인입으로 말해줌그런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미 결정난 해고 , 해고예정중에 퇴사비정규직 사대보험x5일전 (주말포함) 전에 전화로 통보5인이상 사업장 사원수151명(2022년기준)일한기간 9개월정도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31일날까지 일할것을 권고받음그중 어제 퇴사그럼 부당해고로 신고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