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끔한바구미39

질문

답변

• 기타 법률상담법률

  23.04.10
  Q. 인스타마켓에서 물건 구매 했는데 보내준다고 하고 보내주지 않고 환불도 3일이내 처리 해준다고 해놓고 안해줍니다.사기죄와 기만행위에 해당되나요?인스타마켓에서 물건 구매 했는데 보내준다고 하고 보내주지 않고 환불도 3일이내 처리 해준다고 해놓고 안해줍니다.사기죄와 기만행위에 해당되나요?- 물건 안보낸것이 사기죄에 성립되나요?- 환불 처리 3일이내라고 하고 3주를 얀락없이 잠수를 탔습니다. 기만행위에 해당되나요?고소진행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