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가득히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이체를 하면 은행이 이체 받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수있나요?제가 친구에게 이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체를 해주고나고나서 사기의심이되서 상대방관계거 어떻게되냐해서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물어보길래대답했는데나이가 틀리다며 저의 계좌를 잠갔습니다. 은행은 저말고 제가 이체하려는 계좌번호만을 가지고 그사람의 개인정보를 알수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아닌가요?
- 성범죄법률Q. 범죄가 일어나기전에 처벌불원서를 쓴것도범죄가 일어나기전에 처벌불원서를 쓰고나서 범죄를 일으키고 합의를 볼때 범행이 이루어지기전에 썻던 처벌불원서조차도 효력이 존재하는가요? 이런경우가 드물거란걸 알지만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꼬여있는 법도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다시질문할게요 상대방이 양식을 하나 줬습니다차용증양식인데요 저는 그걸 프린터기로 뽑았습니다. 그렇게 지장을찍었고저는 이걸 사진을찍어 상대에게 팩스로 보냈습니다상대방은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강요나 협박으로 인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강요나 협박, 기망등으로 차용증에 제 지장을 찍어 제가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차용증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가요? 강요나 협박 기망등을 받은사실은 제가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상대방이 그림판으로 차용증양식을 써서 저에게 보냈습니다양식을 써서 사진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팩스로 뽑아서 제가 지장을 찍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그걸 상대에게 팩스로 보넀습니다. 상대방은 카메라로 찍은 차용증일텐데 효력이 있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포렌식을 통하여 알수있는것이 궁금합니다1. 텔레그램의 대화내용도 복구가능한가요2. 포렌식이 필요한 기기는 경찰이 가져가나요?3.텔레그램에서의 전화도 복구가 가능한다가요4. 포렌식절차는 어떻게되며 피해자나 가해자중 포렌식을 거부하면 할수없는건가요?5. 포렌식은 며칠걸리나요
- 성범죄법률Q. 감금되어있어 있지않은데 감금되어 있다고하면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다른사람에게 알려 그사람이 대신해서 신고 했을때 저는 그런 말 한적없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상대는 제가 그런말을 했다고 하면 특수경찰이 포렌식을 하나요?
- 성범죄법률Q. 경찰관이 피해자조사받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이것이 모욕죄에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와 존나 싸가지 없네 미쳤네 이거, 말높혀 , 반말하지말고 말높혀 추가로 녹음을 하였는데 제3자 목소리는 녹음이 되지 않았는데 녹음자체가 불법이라며 사건넣겠다고 합니다불법인지 그리고 증거가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성범죄법률Q. 경찰조사받을때 제가 피해자인데요 경찰관 제시하는 증거영상이라면서 보여줄때 제가 그 증거영상 (CCTV)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어도 되나요? 안되면 그 영상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만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를 냈을 때 고의사고 입증은 교통조사계가 하나요? 아니면 가해자가 해야하나요?cctv같은것이 경찰에게 있다면 경찰이 고의사고를 입증해주나요 아니면 가해자가 소송등을 하여 입증해야하나요? 고의사고 입증 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