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가득히
- 폭행·협박법률Q. 조사를 받을 때 조사관의 물음에 아무말도 하지 않아 조사관이 고함을 치며 대답하라는 식으로 할경우예전엔 피의자의 자백이 완벽한증거로 채택된다고 하여 조사관이 조사받는 사람에게 고함을 쳤다는데 요즘에는 이는 강압적으로 말하며 조사를 임하게끔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의자 진술을 받아드리지 않는 조사관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사관이 예를들면 피의자의 진술에서 "그럴일은 있을 수 없는일이다"라며 혼자 판단하려는 조사관분들을 예를 들어서말입니다.
- 폭행·협박법률Q. 피의자조사나 피해자조사를 받을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권리라는것이 있다는데이는 조사를 받는 처음부터 묵비권행사를 해야하나요?묵비권 행사를 한다는것은 진술전체를 거부한다는건가요? 어떠한 질문에 대해 거부한다는건가요?조사를 받을 때 처음부터 아무말도 안 하고 있고 묵비권행사를 할것이냐는 말에도 답을 안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당시 목격자들의 완벽한 일관성있는 증언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나요?동영상이나 녹음을 촬영한 증거없이 당시 목격자들의 완벽한 일관성있는 증언으로만 상대방의 성희롱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나요?
- 폭행·협박법률Q. 거짓진술에 대해 조사관이 이를 숨겨줄시저의진술) 저(남자)와 상대(여자)와 말다툼이 있어 제가(남자)먼저 상대(여자)의 어깨를 밀었고 상대방도 저의 어깨를 밀었습니다.상대(여자)진술) 상대(남자)와 말다툼이 있던중 저 상대가 자신의 가슴을 밀쳤다. 성추행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궁금한점이 있습니다.CCTV에서는 무조건 어깨를 밀쳤을것으로 나왔을텐데 여자가 자신의 가슴을 밀쳤다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제가 조사를 받으러 갔을때 제가 성추행이 아닌 폭행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제가 수사관보고 상대(여자)가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접수한거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수사관이 그렇게 진술한적없다. 당신이 어깨를 밀친것으로 CCTV에 나왔고 이것을 폭행죄로 신고한것이다라고하면 이는 수사관이 상대(여자)의 거짓진술을 엄폐해주는것이 아닌가요? 무고죄로 접수를 하고 싶은데 수사관이 이를 은닉하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들면 당시 상대(여자)의 진술서를 보여달라할수있나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폭행을 당했는데 치료비는 없고 몸은 아픕니다.폭행당하던 당시 저는 술에 취해있었습니다.현재 걸을때 왼쪽다리와 오른쪽다리 골반 발목 허리가 아프고 팔양쪽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승모근이 아프고 목이 아픕니다. 당시 돈이 없어 엑스레이를 찍고 미수금으로 결제해놨습니다. 뼈에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지만 지금 너무 아픕니다. 치료비도 없어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형사법률Q. 공소시효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ㄱ. 제목ㄴ.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못 하는데 공소시효가 지나면 사건으로 인해 생긴 피해책임은 누가지게되나요?ㄷ.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공소시효의 시간이 흐르는것인가요?ㄹ. 공소시효는 가해자의 인권에 관한 법과 가까운가요?ㅁ.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자의 범죄기록에선 어떻게 남나요?ㅂ. 범죄자의 신원을 알 수 없어도 공소시효라는것이 존재하나요?ㅅ. 공소시효가 왜 존재하는것인가요?
- 형사법률Q. 담당형사가 피의자로 의심되는사람에게 전화로 유죄를 추정해도 되나요?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해도되나요? 확실한증거는 아니어도 애매한 증거가 잇으면 유도신문을 하듯 떠보는식하며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하는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 교통사고법률Q. 운전을 하는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으로만 경찰이 음주측정을 할수있나요?그리고 이런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할권리가 잇나요?있다면 음주측정거부할권리를 고지를 해야할 법이 있나요 음주측정에선 0.017나왓습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다리를 한대 맞아 걷기가 힘들정도 입니다 응급상황인가요?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걷기 힘들정도로 아픕니다.의료관련하여 이것은 응급상황으로 보나요? 단계가 있다면 몇단계의 응급상황으로 보나요? 골절이나 금은 아니고 이송후 치료받은 진단은 인대 손상입니다.엑스레이등 진료받기전 응급상황으로 판단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피검사에서 바늘을 꽂자말자 핏줄이 터졌습니다.핏줄이 약해서 그렇다는데 뭐가 부족해서 핏줄이 약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어떻게해야 핏줄이 강해지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