갸름한호돌이133
- 일본여행Q. 긴급여권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기존에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없어서 휴가를 그 전에 나가 여권을 신규발급을 하고 예정된 일자에 여행을 가려고 하였으나 여행일자 3일 전까지 훈련으로 인해 휴가를 나갈 수 없게 되어 전자여권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병사로 군복무 중에 해외여행 일정을 잡아놨고 부대 승인도 다 받았습니다. 상급부대에 보고도 올라가서 일정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인데 여행 출발 2일전에 해당 사유로 긴급여권이 발급 가능한지가 궁급합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당초처분에 대해 경정청구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발생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쟁송과정에서 당초처분의 위법성도 같이 다룰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쟁송에서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있지만 그 범위가 증액된 세액에 한에서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당초처분이 500만원이었고 증액경정처분이 1000만원이었을 경우 당초처분이 위법했다면 1000만원에 한해서 500만원을 감액받을 수 있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