갸름한비둘기179

질문

답변

• 형사법률

  23.05.05
  Q. 기소유예와 동종사건 관련 날짜 계산이 궁금합니다.2월경 사건으로 4월 11일 자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하지만 4월 7일에 동종 사건으로 신고가 되어 4월 24일 경찰 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았다면 두 번째 사건은 기소유예 이후 사건인지 이전 사건인지 궁금합니다.이 부분을 경찰/검찰 조사때 활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